26-1-27 트럼프의 관세협상 국회비준요구로 드러난 한국 정치세력의 정체와 선택,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애국이냐 매국이냐

트럼프가 SNS로 한국 국회가 관세협상을 비준하지 않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은 즉각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 송언석은 이재명 정권이 야권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자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을 협상과정에서 소외시킨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아직 입장이 분명한 것 같지 않다.

트럼프의 SNS는 그동안 위선의 가면을 썼던 한국의 소위 시민사회세력들에게 정체를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장을 발표했지만, 절대로 미국과의 협상내용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논의되면 즉각 찬성으로 돌아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이때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로 돌아가 국가의 이익을 지킨다는 지극히 당연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것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보수정당이라는 가치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송언석의 발언과 태도는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아니라 매판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반대하면, 다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승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거에서의 승리보다 미국을 추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필자는 트럼프의 이번 SNS로 이제까지 위선의 가면을 썼던 시민사회 세력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사회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트럼프를 비난하고 미국을 비난할 것인가? 트럼프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은 관세협상에 찬성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국민의힘의 관세협상 지지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필자가 국민의힘이 관세협상을 지지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에서 드러난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자의 평가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각자 의원들이 이번 협상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세력들은 이제 분명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제출한 특별법의 통과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 하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트럼프만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다.

시민사회세력은 한미관세합의를 국회가 통과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모른척 지나가고 계속 트럼프 반대만 할 것인가?

필자는 이번 한미관세협상의 법안통과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낙선시켜야 하고, 다음 총선에서 공천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이번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공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 그 정도 돈을 헌상하고 나면, 한국 경제는 결정적인 침체와 쇠퇴에 직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이재명 정권과 관세협상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들이 일본과 한국의 환율이 갑자기 평가절상되는 것에 대해 모종의 공작이 진행중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더 이상 환율이 계속 평가절하되면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에 막대한 돈을 헌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앞으로 2달안에 환율이 1400원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미국에게 돈을 보내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두달정도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금이 있는 사람은 그때 달러를 사모으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정부가 환율로 이렇게 장난을 치면 결국 한국의 국민연금은 치명적인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무너지지 않으면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환율을 펼가절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국무총리 김민석이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김민석이 정권의 책임을 국회로 떠 넘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찬성할 준비가 다되었다. 그들은 원래 매국노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한 법안에 찬성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은 넘어왔다.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 필자는 이번 국회투표에 무기명 비밀투표와 같은 꼼수가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매국적 법안을 지지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에 남을 것인데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와 같은 방식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트럼프의 한국 국회에 대한 압력으로 한국의 대중은 이제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앞으로 정치세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매국이냐 애국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 기준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매국노의 길 : 국민의힘, 이재명정권, 시민사회 상당수,
애국의 길 : 극소수의 개인활동가
아직 미정 :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