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14 경향신문과 김용 전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길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함

한국 정치가 막장드라마보다 더 막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와함께 진보인척 그리고 대중의 이익에 서 있는 척이라고 하던 경향신문까지 반대중적 친미적 친정권적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오늘자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은 “ ‘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이다. 정상적인 진보진영의 신문이라면 대미투자관련한 국회의 입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이 옳다. 그러나 경향은 솔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들이 친미적 언론이며 민주당 권력의 주구라는 것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노골적으로 하고 나섰다.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국민의힘은 사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었으니 그들끼리 통과시키면 된다. 국민의힘이나 장동혁이 제정신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을 위시한 국회의사 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번의 관세협상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 관세협상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너네들도 같이 표결에 찬성했지 않았느냐고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표결에 참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트럼프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이번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상반기 내에 상당액수의 달러를 미국에 보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르면 지방선거 전에 한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장동혁과 국민의힘이 이런 경우가 충분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참가한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간첩이나 2중대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정치를 감시해야 할 언론은 이미 타락해버렸다. 이와함께 한국정치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타락해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인사들은 모두 타락해 버렸다. 송영길이 무죄를 받았다. 민주당 주요인사들은 무죄를 받았으니 그들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증거수집과정이 적절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A라는 범죄사실을 위한 증거를 수집해서 B라는 범죄의 증거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자 알 수 없다. 정치인의 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 그들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더니 법원과 내통을 하는 모양이다. 나는 단연코 그들이 유죄라고 생각한다. 설사 사법적 절차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그들이 부정한 짓을 한 사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법적인 무죄를 받았지만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유죄다. 사법적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까지 떳떳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똥칠을 한 얼굴을 떳떳하게 내세우고 있다. 송영길을 부평에서 다시 출마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징역 5년형으로 보석중인 전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의 12일 출판기념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현역 의원만 50명 넘게 모였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징역형을 받은 범죄도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 징역형을 받아 보석중이라면 당연히 자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상식적이다. 한국은 더 이상 상식과 도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국가가 되어 버렸고 사회가 되어 버렸다. 도덕과 윤리는 정치인을 규제하는 아무런 기능도 역할도 하지 못한다.

한국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모두 법조인들이 정치에 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인중에 법조인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다. 법조인들이 한국을 망해 먹고 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민주진영 전체가 다 썩었다.
대중은 무력하고 정치권은 썩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