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15 이재명이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비전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국내외상황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은 점점 더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 위기는 미국 패권약화를 결정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수장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중국과의 대결에까지 미치지도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도 점점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위기가 구조적이라면 한국의 위기는 이재명 정권이후 조성된 인위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한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원인이란 말이다.

제2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출범했다.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부터 수탈당하기 위한 공식 통로가 한미전략투자공사이다. 미국은 조급하다. 현재 미국 국가채무가 39조 9천억 달러를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한국정부로부터 200억 달러를 들여온다. 조선투자까지 합치면 350억 달러규모다. 미국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정도는 간에 기별도 안간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가 흔들거리는 정도의 규모다. 더구나 이 돈은 한국 정부의 재정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포장을 멋있게 하고 있지만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제2의 동양척식주식회사다. 과거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일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여 미국에 상납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전방위에 걸쳐 한국을 위기에 몰아 넣고 있다. 미국 일방적인 대외정책은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미국에 강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대중은 이재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대외정책이라고 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의 대중은 이미 뼈속까지 친미를 넘어 숭미가 체질화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 대중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매년 수십조 이상의 돈이 빠져 나가면 제아무리 기를 써도 한국은 붕괴한다. 특히 한국의 내수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재명의 정책은 자신을 지지했던 계층에 직격타를 날릴 것이고, 대중은 때늦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배신감을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대책이 없어질 것이다.

이재명은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것 같다. 국가는 잘나가는 분야보다 잘안되고 문제가 있는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재명은 태생적으로 기회주의자이다 보니 잘안되고 문제되는 것보다 잘되는 것에 올라타려고 한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니 반도체에 올인을 했다. 이재명이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그늘을 살펴 보았어야 했다. 그리고 반도체 호황이후에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최소한 몇년 앞을 두고 고민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런 시도와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수출이 잘되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잘안되는 것은 내팽겨치고 잘되는 것에 올라타서 자신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다. 그는 국가를 운영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재명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미숙하고 위기관리 능력도 매우 부족하다. 이재명의 정치적 미숙함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토론을 자신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은 자신이 제1선에 나서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부동산 대책에 자신이 나서면 자신에게 정치적 책임이 돌아온다. 최근 이재명 지지율이 서울의 경우 30%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것도 자업자득이다. 부동산 문제는 그 누가 나서더라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럴 경우 통상 해당 국토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주관하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책이 잘못되면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거나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다시 정책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직접 앞에 나섰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모든 문제는 직접 자신의 책임이다. 이재명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대책토론에 이재명이 직접 나선것은 정치적으로 가장 큰 실책이 되어 버렸다.

위기에 직면한 이재명이 시도하는 것이 개헌문제를 언론에 띄우는 것이다. 개헌문제를 언급한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개헌논의는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을 끌고 간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이재명의 정책실패를 덮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이번 당대표 선거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분당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정치적 포석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위기는 정면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그래야 극복이 가능하다.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위기에서 도망가려는 이런 태도는 이재명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무능하다. 이재명의 무능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소위 86세대 운동권 전반의 문제라고 하겠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한 이재명의 해결책보다 오세훈의 해결책이 훨씬 현실적이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거치면서 소위 운동권 86 세대 정치세력은 부동산 문제에 완전하게 실패했다. 이재명이 더 무능한 것은 동일한 실패를 3번연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은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그만큼 어렵다. 주택문제는 실제 가능한 방안을 얼마나 부작용없이 추진하는가에 달려 있다. 상상력이 빈곤하고 능력이 떨어지니 매번 보유세가지고 달려드는 것이다. 한국 대중의 거의 모든 가구는 주택이 자신이 가진 부의 전부다. 나이가 들면 주택밖에 없다. 그런데 수십년 살다가 가격이 올랐다고 수입도 없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소위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권으로 이어진 86 운동권 세대는 국가를 운영할 능력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세가지 정도의 방법밖에 없다.

첫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의 공급이다. 재개발 재건축하면 주택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올라가는 것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박원순이 서울시장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했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만 더 올렸다. 지금 서울이 겪고 있는 주택가격의 왜곡은 상당부분 박원순의 잘못도 크다. 이재명은 박원순의 잘못을 그대로 다시 따라가고 있다. 초고가 주택이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대중과 서민들에게 얼마나 상관이 있는가? 어차피 주택시장도 양극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두번째 방법으로 주택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직접 임대하는 방식의 주택정책을 해나가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청년 세대들이 임대주택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국회부지, 용산 등의 지역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젊은 세대가 맘편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시장도 돈다.

세번째는 서울 중심부에 살고 있는 노인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인요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인세대를 외곽으로 스스로 옮기게 하려면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세금으로 강제하겠다고 하면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해 봐라

필자같은 주택정책 문외한도 생각해보니 여러가지 방안을 떠올릴수가 있었다. 그런데 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졸렬한 방책만 거듭하는 것인가?

이미 이재명 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과 비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