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4 자본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정치이념으로서의 ‘현실적 민족주의’의 의미와 내용

필자는 현재의 생산관계인 자본주의가 말기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있다. 말기적 단계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말기 자본주의란 병으로 말하자면 말기암으로 비유할 수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제정치적 상황이 바로 자본주의의 말기적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더 이상 스스로를 개선하고 개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기를 지냐면 자본주의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말이다.

자본주의의 종말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더 이상 재생가능하지 않은 자본주의의 종말이후 어떤 정치경제적 이념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혹자는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떠올리기도 하는데 사회주의도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이미 실패한 역사적 경험이 있거니와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인 기후위기나 환경위기같은 자기파괴적 경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서구에서 비롯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이미 더 이상 유용한 이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필자는 서구적 모순의 대안은 동양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어차피 해결책이 나오기어려운 서구적 방식보다 동양적 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다자주의를 언급하지만 다자주의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다. 다자주의란 것도 결국은 서구적 역사진행경로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극 패권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전환한다고 해서 기후위기나 환경위기같은 자기파괴적 경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다자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상호간 치열한 경쟁을 촉발하게된다. 다자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바로 17-18세기 유럽의 ‘세력균형정치’이다. 세력균형정치는 강대국의 정치였고 세력의 경계선상에 있는 국가들은 분쟁과 전쟁의 무대가 되었다.

즉 다자주의라는 것도 지금은 미국 일극체제의 안티테제로 등장하지만 자칫 다시 과거의 세력균형정치와 같은 상황으로 퇴행하게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상주의적 국제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위계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정치관계에서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는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이런 자본주의의 지배체제는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필자가 며칠전 언급한 ‘불안’도 인간의 기초적인 삶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전형적 부작용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여기에서 한국과 같은 국가가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적 이념에서 벗어나 선택해야 할 ‘현실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현실적 민족주의를 설명하려면 현실주의와 민족주의가 각각 무엇인가를 짚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민족주의란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국가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주아 국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국가란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총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란 부르주아 국가이다. 즉 자본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인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국익이란 국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의 정치도 부르주아 체제로 완전하게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명박부터 노골적으로 퇴행적 경향을 띠었고, 윤석열이후 전형적인 부르주아 체제에서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매판적 상황까지 접어 들었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은 그런 점에서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매판적 부르주아 체체로 진입하는데 일조했다. 민주당은 김대중 이후 서민정당의 이념을 서서히 버리기 시작했고, 삼성공화국이된 노무현을 지나 서민정치의 기본적 취지까지 완전하게 방기했다. 매판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문재인 정권을 지나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중도보수로 완전하게 선회했다.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가장 전형적인 부르주아 정치권력이다.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이명박이나 윤석열 정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이념으로만 보자면 한국 정치에서 유례없는 극우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그들이 주장하던 서민의 이익과는 일말의 상관관계도 없다. 그들은 오로지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미국의 완전한 영향력하에 있는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식민지적 경향을 띠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권력이 추구하는 이익이란 매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가장 노골적인 매판적 부르주아 극우체제의 전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국가이익이란 민족자본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민족자본과 서민의 교집합이 바로 민족주의가 추구해야 하는 국가이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주의란 매우 미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모두 자신이 현실주의자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현실주의는 냉철한 지적 분석과 태도를 요구한다. 현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정치이념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각오를 지녀야 한다.

현실주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냉철한 현실인식능력이다. 냉철한 현실인식이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그런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에 자신이 믿어오고 기대었던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자신이 목도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현실에 대한 확고한 인식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이 현실주의자의 자질이다. 즉 국익에 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 현실주의자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실주의자는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중요한 자질인 것이다. 한국이 냉전시대에 미국에 기대어서 살아온 것은 현실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전통주의에 속한다.

어떤 경우가 현실주의일까? 현실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베트남 전쟁이후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소련을 붕괴시킨 것을 들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제1기 트럼프가 조선과 하노이 협상을 시도한 것도 현실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미국의 현실주의의 실패인 것이다. 현재 미국이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변경하여 제국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것도 현실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주의자가 되기위해서는 냉철한 현실인식과 지적 능력이 중요하다. 즉 국제정치관계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작은 변화라도 힘의 역학관계 그리고 패권적 지위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현실주의란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대외정책 노선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 한국이 조선과 관계를 강화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현실주의적 접근의 전형적 예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제국주의적 착취를 하고 있는 미국에 국가재정을 상납하는 것은 현실주의와 정반대되는 행동이다.

국제정치적 역학관계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동일한 국제정치적 관계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의존적이고 매판적 경향 때문이다.

현실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이익을 위해 기존의 국제관계에서 벗어나거나 조정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 민족주의란 기존의 국제정치적 관계와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정치권력은 부르주아적 이익을 위한 선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7월 수출현황을 발표했다.

3번의 수출 규모를 보자면 중국이 216억 달러이고 미국이 174억 달러이다. 국가가 상식적으로 운영된다면 당연히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노골적으로 중국과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부르주아적 이익을 반영한 대외정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이 추구해야할 현실주의는 조선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힘이 강하니 미국과의 관계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반민족적 매판적 의존주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