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5 희생양을 찾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재명식 정치와 민주당의 추락과 실력부족, 그리고 박근혜의 화려한 등장

이재명을 보면서 떠 오르는 것은 크게 두가지인데 첫째는 타인의 과거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것, 둘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어 위기에서 빠져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부동산과 자산가격의 상승은 화폐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권 초반에 돈풀기를 할때 가장 먼저 반대한 전문가는 부동산 전문가였다. 화폐의 살포는 부동산 가격 그것도 강남집값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이 우려한대로 지금 강남집 값이 상승했다.

문제는 강남집값의 상승과 별개로 20-30 세대들의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이다. 20-30 세대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이와는 또다른 메카니즘이 작동한 결과다. 일단 20-30세대가 들어갈만한 수도권내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임대주택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대출의 규제, 전세사기 임대차3법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전환, 실거주 의무 정책으로 인한 임대물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왜 전월세 가격이 올랐는지를 확인하려면 소위 얼치기 전문가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더 잘알 수 있다.

이상한 것은 원인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이 젊은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국가가 제공하는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공원 일대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아마도 이것도 국가가 임대를 하는 사회적 방식이 아닌 민간분양의 방식을 띨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에서도 이재명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 그는 서민을 위한 정치에 관심이 없다.

강남과 초고가 아파트의 노인층 중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집을 매도하게 하는 정책이 이번 전월세 대책의 핵심이다. 초고가 아파트를 노인들이 팔고 나가면 집값이 하락하고 그 하락이 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정책인 것이다. 강남과 초고가 주택의 노인들 중에서 이번 보유세 강화로 집을 팔고 나갈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수십명이나 될까 ? 기껏해야 수백명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지방의 주택가격이 상승할것이며, 전월세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 바보 아닌가? 나는 이재명과 그 주변 언저리의 바보들의 무능력에 분노한다. 결국 이번 대책으로 중저가 주택은 상승할 것이며 이로 인해 20-30은 더 심각한 주택난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는 누구의 손에 들어갈까? 지인으로부터 미국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과 같은 거대 자본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강남을 미국의 맨하탄 처럼 만들어 고가로 월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상당수를 매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매수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이번에 초고가 아파트를 팔고 나가는 주택의 상당수는 결국은 미국 금융자본의 손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재명은 자신의 화폐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오른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수의 노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정책으로 20-30 세대의 전월세 문제 해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초고가 아파트가 처음부터 초고가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그 지역에 30년 이상 살아온 노인세대는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일단 자신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기 보다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자신에 대한 비난과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이재명의 얄팍한 술수는 비단 부동산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형사법 소송 개정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번 국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은 노무현의 사위 곽상언이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고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노무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정치인은 행동해야 한다. 이재명은 당원의 비난이 무서운지 말만 지나가는 투로 이야기했고 행동하지 않았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부도덕의 표상이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집권정치세력은 그냥 말로 했다고 해서 책임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성호가 진정으로 반대했다면 직을 걸었어야 했다. 이재명이 반대를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아마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지지율이 10%이상은 더 올랐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은 이번 형사소송법의 통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신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형사소송법을 소위 민주당의 극렬지지자들의 압박에 못이겨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앞으로 피해자는 산더미처럼 늘어날 것이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갈지도 모른다. 검찰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된 폐해를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검찰에 대한 권력의 견제를 제거해버린 것이 민주당 정권이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은 국정원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검찰견제 기능을 모두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게 있다.

부르주아 정치체제에서 가장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다. 이 견제와 균형은 공화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버린 것도 민주당이다. 군사정권에서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검찰이 두려운 것은 누구인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 피해자가 되는 일반인에게 검찰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일반적인 형사잡범과 사기꾼 범죄자이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이다. 경찰의 수사에서 피해를 보았던 일반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범죄는 아무도 수사하지 않을 것이고 일반 형사 및 사기 피해 사건은 땅에 묻혀 버릴 것이다. 이미 민주당 정치인의 범죄는 땅에 묻히고 있다. 돈을 준놈은 유죄로 송치하고 돈을 받은 년은 무죄라고 한다. 여당 정치인의 간단한 범죄수사에 11개월이 넘었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에게 무제한적 부정부패의 문이 열렸다. 축하한다. 마음껏 해드시라. 그러나 대중은 기억한다. 앞으로는 경찰개혁이 정치권의 화두가 될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강력하다.

이재명은 경찰공화국을 만들었던 이승만의 경우를 머리에 떠올리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도 이승만은 외치천재 내치등신이란 소릴 들었지만 이재명 처럼 교활하게 책임을 무작정 회피하지는 않았다. 이승만이 외치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재명을 외교천재라고 한다. 미국 트럼프의 의도를 말한글자 빠뜨리지 않고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승만때 이재명처럼 했다면 외치등신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번의 부동산 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민주당은 권력을 상실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박근혜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 권력은 박근혜에게도 넘어갈 확률이 8할이 넘는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죽쒀서 개준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결론적으로 실력부족 때문이다. 축하한다. 박근혜, 그리고 국민의힘.

참 알 수 없는 것이 한국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