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7 더 이상 이재명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다만 그 시기와 계기가 문제일 뿐이다.

이재명 정권은 위기의 한가운데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의 위기는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현재 이재명이 직면한 위기는 국내외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로 인한 것이고, 이런 위기는 이재명 개인의 능력과 졸렬한 성품에서 기인 한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전월세가격의 상승과 중간가격대 주택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로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이런 피해는 투자자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너무 많이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앞으로 가입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주식가격을 부양한 것은 결과적으로 외국자본이 고점에서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짓이 고의적으로 외국자본에게 한국주식을 고점에서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런 비판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평가에 따르면 이재명은 국민연금을 외국자본에 상납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제까지 이재명의 행태를 보면 그런 평가를 딱히 부정하기도 어렵다.

셋째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혼란을 초래했다. 대통령이라면 국가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자신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 보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통과시켰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다.

또한 법무장관 정성호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 말로만 사임한다느니 마느니 연막을 피웠을 뿐이다. 경찰의 부실 혹은 조작수사의 피해자가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앞으로 형사소송법으로 인한 피해자의 증가는 모두 정성호와 이재명이 져야 한다. 3권 분립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회는 비정상적이다.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것도 극렬지지자들의 손에 움직인다. 그런 상황에서 입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은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역할이다.

특히 정성호는 내가 반대했느니 하면서 책임에서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으로 가장 가증스러운 책임자는 정성호다.

네번째 내치의 실패와 실정은 희생양을 만들어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문제로 시끄러웠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와 국방의 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 볼때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폐합은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일국의 군대를 유지하는데 정규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폐합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나 이재명은 육사를 세번의 쿠데타 주역으로 지목하면서 육사를 폐지하기 위해 3군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주장했다. 구데타는 육사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역사상 쿠데타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차라리 쿠데타의 책임을 육군에 묻고 육군을 해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육사를 개혁하고 이전하고 하는 방향은 언제가 가능하고 해야한다. 그러나 육사를 폐지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육사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해공사가 쿠데타에 무슨 책임이 있는가

이번 쿠데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학교는 윤석열이 졸업한 서울대학교와 법학과 그리고 지금의 서울대법학전문대학과다. 원래 군대란 대통령이 명령하면 움직여야 한다. 쿠데타에 동원된 지휘관을 옹호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지만 군대는 원래 그런 조직이다. 대통령이 군대에게 국회를 가서 점령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이다.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군대는 전쟁이 나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쿠데타가 무서운가 전쟁나서 패배하는 것이 무서운가?

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한 장교들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에게 국회를 점령하라고 명령했으면 지휘관은 그 명령에 수명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명령 불복종이다. 계엄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나서 군대가 국회에 남아 있으면 그것은 반란죄가 된다. 군대는 엄격하게 명령의 시점과 종점을 정해놓고 있다. 계엄이 발령되면 그것은 지휘관에게 합법적인 명령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군대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중적인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군대에 다녀오지만 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징병제가 아닌 국가의 시민들보다 더 떨어지는 이유는 한국군에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군대를 자신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다.

윤석열의 명령에 움직이는 군대는 이재명의 명령에도 움직인다. 윤석열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는 군대는 이재명의 명령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나 앞으로 한국의 군대는 이재명이 어떤 명령을 해도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설사 전쟁이 발발해도 이재명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지 지휘관은 고민할 것이다. 현재 이재명은 사실상 한국군대에 대한 군통수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군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체는 철통같은 지휘체계이다. 명령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군대가 사회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다. 경찰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면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군대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전투에서 물러나면 안된다. 그러면 바로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우크라이나 군은 전선의 뒤에서 도망가는 병사를 즉각 사살하는 헌병부대로 운영한다. 군대에는 격언이 있다. 지휘관이 적보다 더 무서워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지휘관이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 연대장이 작전에 실패한 대대장을 직접 권총으로 사살한 적도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으로 국가통수권자역할을 하지만 군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 기초적인 지식도 관심도 없는자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육사폐지를 추진하는 자들이 하나는 병역미필자이고 하나는 병역기피자라는 것이다. 나라 꼴이 잘되어 간다.

안규백은 자신의 병역기피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 육사폐지로 여론은 비켜나가려고 하고, 이재명은 육사폐지로 내치로 인한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들에게 육사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희생양에 불과한 것이다.

다섯번째,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이 저지른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니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다. 아이를 나으면 3천만원 이상 주고, 지방 국립대 학비를 무료로 한다는 것이다. 가히 미친자가 아닐 수 없다. 아이를 나으면 3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 돈은 누구에게로 가겠는가? 어차피 중산층 이하 청년세대는 아이를 낳기 어렵다. 결국 그 돈을 받는 사람은 상류층의 여유있는 사람들 뿐이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확대할 것이다. 구렇지 않으면 과거 프랑스 처럼 한국국적을 획득한 이슬람 교도들이 아이를 10명씩 나아제낄 것이다. 이재명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지방국립대 학비를 무료로 하면 지방사립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지방사립대는 모두 문을 닫을 것이다.

더 바보같은 짓은 이렇게 풀린 돈은 다시 부동산 상승의 연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차라지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젊은세대에게 공공임대를 확대하면서 한국의 주거방식에 혁명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이를 낳게 하려면 청년의 취업,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녀들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교육제도는 완전하게 엉망진창이다. 돈없으면 대학에 갈 수 없다.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게 돈이 드는 일이냐? 지금처럼 한국교육제도가 붕괴된 것은 이해찬 부터였다. 민주당이 교육의 부실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섯번째 대외정책은 총체적 실패이다. 그동안 누구도 그 어떤 정권도 감히 하지 못했던 한미일 군사동맹에 본격적으로 접어 들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이재명 정권에서 사실상 완성되었다. 조선이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반응이다. 조선이 문제인가? 아니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적극 가담한 이재명의 문제인가?

이재명은 모두 9000억 달러를 넘는 돈을 미국에 가져다 바치기로 합의했다. 그중 매년 200억 달러는 한국의 국가재정에서 나간다. 그렇게 나가는 돈이 언제 들어올지는 미지수다. 아마도 영원히 불가능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재명은 여러가지로 한국의 재산을 미국과 미국의 자본에 바쳤다.

전작권 환수는 이미 물건너 갔다. 필자는 전작권 환수라는 일말의 희망에 이재명의 재판취소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는 그저 대중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한국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고, 점점 더 권력의 기반으로 미국에 기울게 될 것이다. 이미 이재명은 역대 그 누구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한국 대중의 이익을 팔아 넘겼다.

전두환을 많이들 비판한다. 그러나 전두환이 광주 5.18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가 미국에게 한국의 이익을 이재명 처럼 팔아 넘기지는 않았다.

최근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당연한 것이다. 현재의 이재명은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그 어떤 능력도 방안도 없다. 앞으로 계속 돈을 퍼준다고 하거나 비난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을 찾을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소위 자주 진보단체는 호남의 반도체 사업을 위해 광주공항의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며 반미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도 가히 미친자들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데 윤미향의 반일단체는 아무런 발언도 없다. 침묵하는 윤미향은 친일인가? 아니면 이재명이 하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인가? 이미 이재명은 나라를 팔아먹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의 반미 자주 시민단체는 모두 어용이고, 거짓의 표상일 뿐이다.

대중의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그에게서 더 이상 희망과 기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갑자기 천지신문이라는 잘알지도 못하는 신문에서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왔다. 이런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이재명의 행동을 어떤 방향이든 강제할 것이다. 이재명은 제꾀에 제가 속는 사람이니 이런 조사결과는 이재명에게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쪽으로 상황을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 부르주아 체제에서 정책이란 기대하는 효과보다 부작용을 더 조심해야하는 법이다.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지 못할 바에야 적어도 10년내지 20년의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우량주식에 대한 장기투자 뿐만 아니라 우량정책에 대한 장기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이런 이재명의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종국에는 그를 헌신짝 처럼 버리고 말것이다. 박근혜도 그렇게 당했다. 이번에 이재명은 박근혜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고로 나는 이재명 정권에서 전작전 환수는 끝났다고 본다.

이재명이 기댈 곳이라고는 반도체 장사가 잘되어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세수의 확대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효용성있게 사용할 능력이 없다. 호남 반도체 공장에 몰빵하고 이리저리 현금 살포하다보면 다시 재정은 적자가 될 것이다. 이재명이 조금 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이런 세수로 한국이 직면한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1년동안 이재명에게서 그 어떤 가능성과 비전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정도에서 멈추었어야 하는 인물이었다. 그릇이 안되는 자를 어찌하다보니 대통령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각각의 개인 그리고 민족이 짊어져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에게 외교천재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건데 이재명은 외교등신 축에도 끼지 못한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가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는 모두 다 알고 있지 않나 ?

이재명은 더 이상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천지신문이 여론조사를 감히 한 것도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