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9 이재명과 트럼프가 처한 위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퇴로가 없는 이재명의 처지

대중의 왜곡된 상황인식이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다. 지금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정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한국의 운신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재래식 전력에서 절대열세에 처하자 국무부 콜비 차관이 중단거리 전술핵 강화를 들고 나왔다. 중단거리 핵무기가 강화되면,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등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 배치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핵우산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의 피보호국이 된다.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지킨다고 나올 것이다. 일본은 남의 칼을 빌려 한국을 통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경제적인 경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 핵전쟁으로라도 중국을 꺽겠다는 심사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이재명식 안보정책은 한국을 점점 더 샌드위치 신세로 만들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서 조선과의 관계개선은 이미 물건너갔다. 당연히 전작권 환수도 무의미하다.

이재명은 국내정책에서도 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권만 믿고 주식시장에 투자한 청년세대는 깡통을 찼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풀어댄 재정은 결국 집값 상승이라는 예고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재명의 부동산 대책은 점점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외곽지역으로 나가있던 고령층이 세금부담 때문에 다시 시내의 자기주택으로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의 전월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주택공급은 역대 최저상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도 향후 한국 사회의 정의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경고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이 위기에 직면하면 두가지 전술을 사용한다. 하나는 희생양을 만들어 자기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에게 온갖 감언이설을 해서 달래는 것이다. 이재명은 사관학교 통폐합안을 추진하면서 육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누누히 말하지만 지금은 합동성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아니다. 현대전은 합동성의 개념을 넘어 버렸다.

12.3 내란의 주역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출신들이다. 동원되 부대의 육사출신 지휘관은 군인으로 명령에 따랐다. 군인이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불복종으로 전시면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군대의 윤리는 사회 일반의 윤리와 다르다. 그런 분별력도 없는 것이 한국의 군대다. 군대의 특수성 특히 명령과 지휘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치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군인은 경찰과 다르다. 군인은 교전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천부의 권리도 교전규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군대이다. 자신의 부대가 모두 전멸할 줄 알아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야 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도 사격하지 말라고 하면 죽어도 사격해서는 안되는 것이 교전규칙이다. 경찰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면 그냥 도망가도 합법적이다.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재명은 희생양을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을 희생양을 삼았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 자신을 반대하는 젊은이들을 표적으로한 무차별적 선심공세에 나섰다.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 이상 준다고 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한다. 정청래는 아이 하나당 1억을 주겠단다. 그런 말을 비판하니 갑자기 젊은세대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단다. 결혼 자금으로 5억식 준다는 정책도 나올 것 같다.

이재명이 이런 말인지 방구인지도 알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그의 정책적 비전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의 정치적 정책적 효용성이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권력에 남아 있는 것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대중의 삶에 부정적이다.

이미 국제정치적 환경은 미국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이란 전쟁이후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의 역향력이 좀 더 지속되어 한국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일이 내생각처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세계는 미국이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 같다. 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튀르키예가 사실상의 상호군사보호 동맹을 맺는다고 선언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서아시아에서 미국이 더 이상 패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의 반영이다. 미국 합참의장도 이란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이란전쟁에서 빠져 나오지 않으면 중국 견제는 고사하고 미국 본토방어도 어려울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단거리 핵무기를 강화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금단의 영역인 핵전쟁의 아가리까지 들어갔다. 이는 재래식 군사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래식 군사력은 역설적으로 핵무기보다 더 중요하다. 핵무기가 정치적 억제력이라면, 재래식 군사력은 실제적인 억제력이기 때문이다. 저강도의 충돌에서 핵무기를 쓸수는 없다. 미국은 앞으로 중저가강도의 분쟁에서는 무력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용감한 한국인들은 미국의 중단거리 핵무기를 반입해야 한다고 떠들어 댈지도 모르겠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중단거리 핵무기를 받입한다고 하면 이것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의미한다.

중국은 앞으로 일본이나 한국이 미국의 중단거리 핵무기를 반입한다고 하면, 한국과 일본의 해상 수송로를 완전하게 차단하려 할 것이다. 마치 쿠바봉쇄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중국도 미국 주변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할 것이다.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국가가 중국의 도움으로 핵보유국가가 될수도 있다.

작용과 반작용은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도 변하지 않고 작동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재명 처럼 심사숙고하지 않고 말인지 방구인지 구분하지 않고 내던지면 결국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재명과 트럼프는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 두사람 모두 현재 자신의 국가가 처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이나 미국이 처한 위기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다. 내부의 모순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란 점이다.

이재명과 트럼프가 다른 점이 있다면, 트럼프는 노골적인 제국주의 정책으로 내부의 모순을 해소하려 했고, 이재명은 내부의 모순을 비틀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내부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을 더욱 악회시켜 버렸다. 트럼프는 국내문제의 모순해결로 넘어가면 희망이 있지만, 이재명은 국내외정책 모두 꼬일대로 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이재명은 트럼프 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위기는 이재명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을 당선시키고 당권을 장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당을 장악한다고 해도 이재명이 저지른 과오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라 꼴이 무슨 말이 되겠는가? 참 걱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장수 패배한 장수를 갈아치지 않으면 더 큰 후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새로운 정치세력의 결집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니 그에 앞서 대중들의 정확한 상황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