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14 이재명 정권은 이미 붕괴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과 이념의 등장이 시급한 이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점점 더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 그리고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는, 현재의 한국내 정치적 기득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치질서는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되고 있고, 그 빈자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사우스가 차지하고 있다. 이번 9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담은, 이미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완전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는 과거 미국이 추구하던 국제정치경제적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자유로운 교역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강대국이 힘으로 좌지우지하지 않는 글러벌 가버넌스의 구축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뉴델리에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자면, 이미 힘의 균형이 완전하게 넘어간 것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한 지체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하겠다.

중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사우스의 약진과는 반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의 모습은 참담하다. 미국은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및 이란에서의 양면전쟁을 치르고 있다. 어떤 강대국도 이렇게 양면전쟁을 강요당하면 버텨내기 어렵다. 미국은 전쟁이 아니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다 버렸다. 대외정책을 오로지 군사적인 수단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미국의 경향은 미국이 지니고 있는 체제의 한계라고도 하겠다. 미국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한국에게 매년 350억 이상의 공출을 요구하는 것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며칠전까지 매년 200억달러의 지불을 요구하더니 갑자기 220억 달러 이상으로 비용이 상승했다.

미국의 패권약화는 한국에게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이 440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페트로 달러체제가 무너지면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치명타를 입게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채를 매각하고 달러의 보유를 줄이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 미국은 이미 40조 달러가 넘는 채무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채무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 들었다. 미국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가지 정도일 것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과 같은 동맹국에게서 공출을 하는 것,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채무를 사실상 소멸시켜 버리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성인 1인당 5000달러씩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달러의 약세를 통한 채무해소라는 방향으로 접어 들었다고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이 권력을 잡더라도 지금의 미국은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공출은 이미 한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220억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이번 후반기 한국의 내수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내년도 예산을 800조 이상으로 늘려서 편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하겠다. 정부가 예산을 이렇게 확대편성하면, 즉각적으로 한국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물가는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서민의 가처분소득은 점점 줄어들어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학적 지식과 식견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고등학교 정도의 상식만 있으면 충분하게 전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득권 정치세력들은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필자가 한국의 기성정치세력에게 기대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붕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승민이 퇴임이후 재판을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재명은 재임기간중에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정치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붕괴하는 것이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을 뒤받침했던 정치인과 정치세력도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붕괴 속도는 너무 빠르다. 이재명은 이미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된 전망은 물론 방안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냥 상황이 진행되는대로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보수 진보할 것없이 거의 전 언론이 이재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런 방향전환은 매우 예외적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은 한국의 시대적 요구이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요구는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기성세대가 채워가야 한다. 청년세대를 위한 정치는 기성세대의 몫이다. 그동안 한국의 86세대 운동권이나,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먹기 바빠서 청년세대와 후대를 위한 정치를 도외시했다. 정치의 본질은 가정에서 가장의 본질과 동일하다. 가장이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가장의 자격이 없다. 정치인이 자기만 먹고 마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는 단순하게 한국내 상황의 개선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한국내의 지역과 진영의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한편,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전략들 세워야 한다. 한국이 직면한 경제상황은 개선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개선보다는 판을 완전히 갈아 엎는 ‘대개발’이 필요하다. 지정학적 변화를 최대한 이용하여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치의 본령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그리고 후대세대의 삶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이념으로 ‘신민족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신민족주의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전망을 담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