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0 시늉만 내는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 헛소리 말고 남북평화협정부터 체결해라.

한반도의 근본적 모순은 남북의 적대적 관계이다. 한국과 조선이 서로 잘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그렇고, 김대중의 남북화해정책이 그러했다. 최근 들어, 특히 문재인 정권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은 유독 두드러진다. 여야할 것없이 모두 조선과의 적대적 관계를 추구했다. 윤석열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권력유지를 위한 계엄령을 시도하려했고, 이재명은 노골적인 대북적대시 정책을 채택했다.

최근 한국 정권의 이런 대북적대시 정책의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자율적으로 조선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인가?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한국의 각정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영향력은 은밀하게 구조적으로 한국의 모든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이 한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주안을 두는 정파는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일까 하니면 자주와 반일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일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이 가장 주안을 두는 정파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이야 원래 그런 정파이니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미국이 생각하는 바에 따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정치적 관여의 대상일수밖에 없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발전과 진전도 없었다. 가장 좋은 조건, 심지어 김대중도 누리지 못한 강력한 정치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뒷걸음 쳤다. 조선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폐기하고 '적대적 두국가관계'로 남북을 규정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문재인 정권의 적대적 대조선정책 때문이었다. 문재인은 조선을 희롱했던 것이다.

이재명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추진한 대조선 정책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대조선 적대적 정책이었다. 한국은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당연히 조선도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이런 상황을 국방과 안보의 딜렘마라고 한다. 국방과 안보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국방과 안보의 위협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이 처한 상황은 지금과 같은 국방과 안보의 강화가 더 이상 위협을 약화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이 그것을 모를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정상적인 대조선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은 대조선 정책에 대한 자율권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아마도 미국에게 양도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대리대사는 11월 25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조선과 대화를 통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를 유지하고 인권문제를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국에게 압도적 우위에서 조선과 협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미국이 이재명 정권하에서는 그 어떤 남북대화와 협상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케빈 김 대리대사를 통해서 밝힌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런 미국의 의지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정동영 장관이 유엔사가 김현종 안보실1차장의 백마고지 유해발굴현장 방문을 승인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엔사가 김현종의 백마고지 유해 발굴현장 방문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의미일까? 케빈 킴 대리대사가 말한 것과 같이 한국에게 조선과의 그 어떤 협력과 접촉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성락은 12월 7일 6개월간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하면서 조선이 전혀 응할 태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위성락이 조선과 대화 운운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조선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성락이 주도하는 안보팀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위성락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전혀 관심없는 사람인 듯하다. 이런 경향의 사람은 많다.

현재의 상황은 위성락은 물론이고 이재명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조선과의 대화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이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그리고 위성락과 대화를 하려고 하겠는가? 조선이 적대적 두국가관계를 주장하면서 한국의 소위 통일세력과 모든 관계를 차단한 의미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위성락 또한 그런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남북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하에서 그 어떤 남북관계의 진지한 발전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이재명 정권에 관여하다가는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력도 상시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남북경제동맹을 주장하면서 그 핵심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를 주장한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은 한국과 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남북간 평화폅정을 체결하면, 지금의 비무장지대는 국경선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유엔사는 더 이상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권한을 상실할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관할권이라는 것을 누가 부여했고 어떤 근거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지만 말이다.

남북관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선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향과 목표도 없다.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충실한 노예에 불과하다. 누가 노예와 계약을 하는가? 조선과 대화를 하기전에 스스로 먼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저런 소리하지 말고, 즉각 남북 평화협정부터 체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