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7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자각의 결여가 초래하는 이재명 정권의 속수무책
한국은 국제정치적 변화의 경계선에 서 있는 국가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행사하는 경계선에 위치한다. 한국인들은 미국에 경사되어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이고, 한반도 주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다.
한국과 같은 강대국의 경계선상에 있는 국가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바로 균형감각이다. 문재인 정권이후 한국은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의 탄핵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어설픈 북방정책이 정권의 생명을 단축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이후 한국사회는 여야 할것없이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탄핵사태와중에 드러난 중국의 어설픈 대외정책도 크게 일조를 했다. 최근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혐오감은 상당부분, 사드사태이후 중국이 보여준 어설픈 적대적 대한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정학적 경계에 위치한 한국이 일방적인 친미정책을 추종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균형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경계선에 서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미국의 국력약화와 중국의 국력강화라는 변화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극하게 당연한 일이다. 능력을 초과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출혈이 불가피하다. 이미 미국은 과거와 같은 국제정치적 패권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중의 대부분은 이런 국제정치적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케빈 킴 주한대리대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제1기 때의 대북정책라인들이 모인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이 지정학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미국이 조선과 직접 대화를 시작하면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런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조선과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유지하여,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선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최대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 한반도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런 미국의 구상대로 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은 미국과 관계개선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지, 유엔사와 연합사 해체같은 조건들을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조선이 제시할 수 있는 안보적 옵션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에 대한 이제까지의 재제를 완화혹은 해제하는 방안을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조선의 대결구도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에 제1기 대북정책 라인들이 모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이재명 정권으로는 만일 미국이 이런 시도를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바로 이런 상황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조선이 미국의 요구를 간파하고 대응하는 것 밖에 없다. 조선은 이재명 정권의 그 어떠한 접근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경계선에 서 있는데, 자신이 그 경계선에 서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국가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남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그렇다. 국민의힘은 기대할 것도 없다.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존재하는 것이 민폐인 상황이다.
지정학적 변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나갈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결국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은 인민의 자각인 것이다. 자각의 능력이 국가와 인민의 미래를 좌우한다. 큰 일을 겪지 않고 통찰력으로 자각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