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19 트럼프의 한미연합연습 축소지시가 무의미한 이유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단축시켜 버렸다. 방어만 하고 역습단계 연습은 중단했다. 연합연습의 축소가 마치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매우 상당히 의미있는 징조처럼 바라 보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연합연습의 축소가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발표했다. 지금 한국과 동북아 안보상황은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것과 정확히 반대다.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은 한국의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 현재 미국의 한반도 작전계획은 이미 시대와 상황에 한참은 뒤쳐저 있다. 현대전의 상황은 한참 저만치 앞서 있는데 현재 한미연합작전체계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누차 언급했지만 이미 이란전쟁에서 미국의 전구작전지휘체계가 시대에 뒤쳐진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은 군사혁신에 실패했다. 트럼프는 군함을 더 만든다고 소란을 피우지만, 지금 미국은 수상함 몇척 더 만든다고 군사적 우위를 회복할 수 없다. 무기체계와 과학기술의 변화는 전쟁양상을 완전하게 바꾸어 버렸다. 미국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미국이 지상군을 이란에 투입한다면, 미군은 전대미문의 대살륙전을 경험하게 될것이다.

이런 방식의 연합연습이 한반도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한국의 국방과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 군사속담에 ‘과거의 장군’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방식으로 승리한 장군이 그대로 하면 패배한다는 말이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는 바와 같이 현대전은 지상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한반도 작계는 완전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작전지휘체계의 방식도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전력지원을 하기 어렵고, 지상군 투입도 불가능하다. 미국이 자랑하는 해병원정군도 군사적으로 더 이상 무의미하다. 한국에서 무식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해병대를 4성급 군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 상륙작전을 수행하면 모두 수장되어 버리고 만다.

한국군은 전쟁수행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고, 군사력 건설방향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위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편성하고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한국군은 이런 변화에 무감하고 의욕도 없는 것 같다. 군수뇌부는 무능력과 무소신 무의욕이라는 3무의 상태에 빠진 것 같다. 정치가 군대를 이렇게 뒤흔들어 버리는 상황에서는 어떤 군인도 버텨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군의 퇴행은 전적으로 정치지도자의 책임이다.

트럼프가 조선에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연합훈련을 축소시켰지만, 사실 이런 조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연합훈련과 같은 조치야 언제든지 다시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조선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면 그에 합당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연합연습 중단과 같은 조치는 언제나 다시 재개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조선과 진정 의미있는 관계를 설정하려면, 한반도 안보상황의 전면적인 재설정이 불가피하다.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한국 군인들은 이제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해방이후 단 한번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승만 정권은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이미 작전통제권에 관한 권한 일체를 미국에 넘겼다. 한국전쟁 당시에 지휘통제권을 유엔사령관에 넘기기 전에 이미 미군에게 넘겼던 것이다. 그러니 한국군은 창군이래 단 한번도 자신의 작전통제권을 가져본적이 없다. 사실 한국군은 군대라고 할 수도 없다.

트럼프가 조선과 의미있는 대화를 하려면 한국의 지위를 지금과 같이 두고는 어렵다. 의미있는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려면 한국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인 회담보다는 한국을 통해 미국과 협력을 해가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이다.

한국의 종속적인 지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과 미국의 대화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조선과 미국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결국 한국이 현재와 같은 종속적인 상태에서 진정한 독립적인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과 조선의 평화협정은 지금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유엔사의 정전관리 기능이 해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조미간 평화협정은 결과적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해체로 귀결될 것이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미리 한국에게 전작권을 돌려주는 것이 조선과의 대화를 위해서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근본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변화없이는 조선과 미국과의 대화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설사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 뒤에 숨어서 조선과 미국간 교섭의 추이를 보고 뒤따른다는 생각이다. 참 한심하기 그지 없는 식민지적 근성의 발로이다.

이번 트럼프의 연합연습 축소 지시는 한국의 그 어떤 의지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좀 생각하고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