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4 지정학적 대격변과 한국의 정치적 현실, 그리고 신민족청년주의의 의미

지정학적 대격변은 전세계 국제정치질서의 재편은 물론 각개별 국가내의 정치역할적 변화도 강제한다. 이런 현상은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전세계 국가중에서 국내정치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국가를 짚어 보면 그들 국가가 국제정치적 질서 재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국제정치적 질서 재편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국내정치 또한 혼란한 과정에 접어 들게 된다는 말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국가,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현재 매우 중대한 국내정치적 변화의 국면에 접어 들고 있는데 이것은 지정학적 대격변의 방향과 반대되는 곳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도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예상되고 있다. 만일 공화당이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더 큰 패배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국민전선과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기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건의 본질은 사실 기존의 기득권적 정치세력이 몰락한다는 것이다. 기득권적 정치세력의 몰락이 국내정치적 진공상황을 만들어내어 국민전선이나 독일을 위한 대안당, 혹은 독일내의 좌파 정당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내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실상의 붕괴과정에 접어 든 것도 크게 보면, 이재명 정권이 지정학적 대격변의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자신이 워낙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시대적 요구인 지정학적 변화에 순응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중에서 국내정치적 상황이 가장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국내정치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대신할 후속 주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별로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국내정치인중에서 진영으로 서로 나뉘어 있는 대중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진영적 논리의 극단화를 통한 반사이익으로 쌓아왔기 때문이다.

한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위험한 최악의 상황은 이토록 불안정한 이재명 정권이 붕괴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완전하게 국제정치적 질서 재편과정의 희생양이 되어 버릴 것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조선의 포로를 데리고 오는 것은, 앞으로 이재명 정권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조선과 그 어떤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조선의 포로를 데리고 오는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앞으로 한국은 국제정치적 왕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재명 정권이 붕괴되지 않으면 한국은 점점 더 미국에 일방적으로 경사될 것이며, 한국의 국부는 완전하게 수탈될 것이다. 역대 한국의 정권 중에서 가장 미국에게 의존적이고 매국적인 수탈을 이토록 용인하는 경우는 없었다. 심지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투자에 관한 내용이 누출된 것에 대한 책임 운운하고 나왔다. 정상적이라면 이재명 정권이 합의한 미국에 대한 투자의 방식이 있을 수 없는 수탈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이 합의에 가담한 관료들을 탄핵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민석은 오히려 강제적인 수탈임을 분명히 드러낸 한미간 합의내용이 누출될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김민석은 명백한 미국의 첩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필자는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수탈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그런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이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다. 정상적이라면 거리에 시위대가 가득찼어야 하고 신문은 ‘시일야방성대곡’을 불러야 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조용하다. 지금 기득권 그 누구도 자신을 한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신민족청년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기득권의 위선과 허위에서 탈피해서 대중 스스로 진정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앞장 서야 하는 계층은 단연코 청년이다. 청년세대는 지금의 한국에서 가장 소외받고 착취당하는 계층이다. 청년세대는 그냥 세대가 아니라 착취당하는 계급이다. 과거의 계급은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뉘었지만, 지금 한국의 계급은 청년세대와 기득권세대로 나뉜다. 노동자도 분화되어서 단일한 피착취계급이라고 할 수 없다. 일년에 보너스만 6-7억을 받는 노동자는 이미 노동자가 아니다. 지금의 피착취계급을 대표하는 공통적인 분모는 소위 흑수저 청년세대인 것이다.

한국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들 흑수저 청년세대가 뭉쳐야 하고, 이들이 변혁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필자와 같은 사람은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

바야흐로 지정학적 대격변의 상황이 서서히 한반도로 몰려 들고 있다. 최근 조선이 백령도에서 항공기를 기동시키고, 군사분계선에서 이상한 동향이 관찰되는 것,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동향, 이런 것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의 이런 행동은 결국 한미일 군사관계의 강화의 대응적 조치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어떤 발전 경로를 선택하여야 하는가를.
50년전 박정희와 김일성는 7.4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이었다. 전쟁이 끝난이후 20년만에 박정희와 김일성은 남북관계 재개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 이순간이야 말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박정희와 김일성의 결단을 재평가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박정희와 김일성의 화해 시도를 되새기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마치 생각없이 사는 것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생각하는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저진 대로 사는 양상이다. 적어도 박정희 때는 사는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살아내려고 했다.

한국이 지정학적 대격변의 도전을 극복하고 전진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 단계의 역사적 과업이 바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민족문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일이다. 박정희와 김일성의 역사적 화해를 오늘날에 이루어내야 한다. 그래야 지정학적 대격변의 물줄기를 거슬러가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하고 흘러가는 물위에 올라타는 순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변화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려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스스로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은 더 참담하다. 이재명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와 민족, 인민이 그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여의치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 인민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소중한 정치인이 권력을 잡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지 우리는 몸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