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1 인도문제와 미국의 영향력 상실, 그리고 모디와 이재명의 결정적 차이
국제사회에서 뉴스보도의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관세부과등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다. 관세협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니 전세계적인 뉴스의 중심이 점점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재명이 국민들의 담론의 장을 매국적 대외정책에서 민생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쟁들도 결국은 매국적 대외정책의 부정적 결과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원화가 급격하게 평가절하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달러당 1400원 밑으로 고수하기 위해 달러를 많이 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시장개입은 상당한 수준이라고하는데 그에 대한 뉴스도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매우 빨리 줄어들 것이다. 조금있으면, 한국은 미국에 투자할 달러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울 상황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도문제다. 트럼프는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수입한다며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수차례에 걸쳐 인도 모디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인도 모디총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인도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인도에 관세를 부과하여 인도 길들이기를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모디가 트럼프 길들이기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모디는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노골적으로 천명했다. 트럼프의 전화조차도 받지 않았던 모디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직접 참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모디의 이런 태도는 향후 미국에 대해 여타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인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오랜기간동안 영국 식민지하에서 독특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인도는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실용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미국과 영국같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을 수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인도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상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편으로 확보했어야 할 국가이다. 트럼프는 이런 인도를 중국과 러시아 편으로 완전하게 돌려 버린 것이다.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는 불가분적 성격이 있다. 러시아는 소련시대에 인도가 가장 어려울때 인도를 직접 지원했다. 인도가 러시아산 군사무기를 장비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기에 레닌은 중국, 인도, 러시아가 같이 손을 잡으면 서구 제국주의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고 갈파한적이 있다.
트럼프는 인도를 압박함으로써, 인도를 중국과 러시아 편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다. 모디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스스로 머리를 숙여가면서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 트럼프가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모디와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런 상황은 미국이 헤게모니를 완전하게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인도에 머리를 숙이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의 관계에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미국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패권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현실이 사고와 인식에 반영되는 시간차이가 있을 뿐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패권국가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다만 그런 현실이 아직 대중들의 인식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다.
한국내 국민의힘은 미국과 관계강화를 위해 5000억 달러를 갖다 바치는 것은 문제도 아니며 1조달러라도 헌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5000억 달러 헌납을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 두 정당은 합당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미국에 돈을 가져다 바치고 싶으면, 이재명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들은 자기 집을 팔고 저축을 찾아서 미국에 가져다 바치면 될일이다. 국가예산으로 하지 말고, 기업에 강요하지 말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들, 그들 돈으로 가져다 바쳐라.
이미 미국은 패권국가로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패권국가는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주변국가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패권국가는 존경스러워야 한다. 패권국가가 주변국을 약탈하고 수탈해서 존재할 수 있다면 이미 패권국가가 아니다. 현재 미국은 노골적인 정복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 우호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포기하면 더 이상 패권국가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 패권국가란 구심력이 강해야 하는데 미국의 주변국은 점점더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최근 인도문제는 미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쇠퇴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이미 유럽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적어도 1-2년 사이에 유럽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 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미 영국은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력이 약해졌고, 프랑스는 IMF에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프랑스가 이렇게 되면 미국 자본이 프랑스를 식민지화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은 독일이다. 독일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상황이다. 독일이 지금처럼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미 유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반대와 이민반대를 주장하는 민족주의 정치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때 유럽이 경제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22년 초에 그런 전망을 했는데 약3년만에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 제2의 유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상황이 좋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금 제2의 IMF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상황을 너무 낙관하면 안된다. 필자가 3년반전에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을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실화되지 않았나?
현재 한국은 이재명과 같이 통치하면 앞으로 2년도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재명은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핵심으로 직진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서는 안된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일 때는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면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직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위험해진다. 국가정치지도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지자체장과의 차이다. 최소한 모디의 1/3만큼이라도 따라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재명이 망하기를 바래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자신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길이다. 겁먹지 말고 정면을 주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