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 26년도 한국이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상황을 중심으로

미국 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의 양상이 심상치 않다. 지금까지는 대리전 제한전의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점점 더 직접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

25년 말부터 군사적 충돌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우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말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양보를 통한 휴전을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푸틴에 대한 직접적인 암살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가 오로지 자신의 결정으로 푸틴의 관저를 직접 타격했다고 보는 것은 순진하다.

이번 푸틴의 관저를 타격하고 그를 암살하려 했던 것은 미국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의 최고책임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트럼프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은 푸틴의 제거를 통한 사태해결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차도살인을 시도했지만 명백하게 푸틴에 대한 암살시도는 미국의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런 것을 모를리가 없다. 미국이 이런 무리한 시도를 감행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선의 전황이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지금같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26년 전황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푸틴 제거를 시도한 것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야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대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현상변경보다 국제법적으로 더 심각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베네주엘라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시도하고 있고 이는 베네주엘라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미국과 베네주엘라의 관계와 다르다. 국제사회는 중국과 대만을 1개국가로 이미 인정했다.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모두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인정을 했다. 사실 대만이 중국에게 흡수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금 대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핵심적 이유는 대만이 중국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 때문이다. 힘의 역학관계를 보면 대만이 중국으로 끌려가는 구심력은,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서 떼어 놓으려는 원심력보다 훨씬 강력하다.

필자는 미국의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이런 힘의 상관관계를 무시하면, 결국 그 부메랑은 자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대만이 독립을 하든 중국에 통일되든 한국의 안보나 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적지않다. 그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대만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운영하고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와 달리 미국의 베네주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국제법적으로 침략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베네주엘라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17세기 이후 신성불가침의 국가의 주권이라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침공한다면, 그것은 히틀러가 체코의 주데턴 지방을 점령한 것이나, 폴란드를 침공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필자는 당장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공격할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급박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결정짓는 지배적인 요인을 점즘하는 국가채무라고 보고 있다. 26년 1월 이미 38조 5500억 달러가 넘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국가채무가 감당하게 늘어나면 방법이 없다.

미국은 정상적인 국가운영으로 지금처럼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줄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4-5년만 지금처럼 흘러가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50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국가채무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베네주엘라의 석유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강대국간 경쟁의 양상은 최근 들어 그 경향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공격적인 국제정치적 움직임을 러시아와 중국이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쟁패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요인을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앞으로 상당기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일전에 한국 외교부가 러시아에 가서 조선의 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 것도 미국의 요구에 따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움직임을 모두 다 읽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중국방문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방문으로 한중간의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은 한국의 대만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이고, 동맹현대화로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충돌에 동원하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준 부른슨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재명이 시진핑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으고 신세계는 알리바바와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같은 기업은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미 전세계 경제는 블록화되고 있다.

한국같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전세계적인 블록화의 움직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중국이 한국 경제의 강력한 상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처럼 완전하게 보호무역으로 넘어간 국가와 그래도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중, 한국은 어떤 국가와의 관계가 생존에 더 중요하다고 평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