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29 베네주엘라 침공이후 미국의 이란 공격 의도와 이후 상황전망,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개관할 때가 된 것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사실상의 제3차 세계대전은 전세계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침공한 것도 크게 보다 이런 제3차 세계대전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의 상황은 마치 프랑스와 영국간 패권전쟁었던 7년 전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 7년전쟁은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전세계에서 전개되었다. 아메리카 대륙과 인도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전쟁을 벌였고, 결국 프랑스가 영국에게 패권을 내주게 되었다.

지금의 상황도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 될 것이고, 미국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베네주엘라를 줏었다. 베네주엘라의 로드리게스는 점점 미국편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이다. 처음부터 로드리게스는 마두로를 제거하고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베네주엘라 대중의 입장은 베네주엘라의 국가운영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다.

미국은 베네주엘라 다음에 이란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다. 미국이 이란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모험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미국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무리라고 생각하는 행동도 서슴치 않고 할 것이고, 자신들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험적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 두가지 측면에서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정치군사적 대결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대결이다. 이 두가지를 따로 떨어져서 보면, 지금의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이미 균열이 가고 있다. 그런 균열의 대표적인 지역은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사헬지역은 미국과 서구의 지배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자주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런 모서리에서의 균열을 점점 가운데로 향하게 된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처럼 하지만, 실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만일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세계 석유공급망이 완전하게 붕괴된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이런 측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자동적으로 봉쇄된다. 그렇게 되면 유럽과 한국 및 일본으로 가는 석유는 스톱이 된다. 아마 중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의 석유공급망에 이상이 없으면 이란을 공격해서 발생하는 전세계적인 석유공급망 차단정도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전쟁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상대방 국가의 생산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생산능력 파괴는 자신의 비교우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제1,2차 대전의 실질적인 승자는 미국이었다. 유럽국가들은 생산능력을 심각하게 상실했기 때문에 독주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1929년의 경제공황에서 벗어난 것은 제2차세계대전 덕분이었다.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생산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이란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목적이라면 미국은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가면서 그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미국이 이란으로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이유중의 하나로 가자지역에 대한 처리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란의 손을 묶어 놓고 신속하게 가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넌 가자지대에 대한 정리와 요르단강 서안지역에 대한 정리도 필수적이다. 미국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이란의 손발을 묶으려고 공격설을 흘릴 수도 있다.

미국의 이런 공세적인 태도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베네주엘라에서 미국이 행동의 자유를 누리게 한 것은 전략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베네주엘라에 미국 군사력이 집중을 할때, 중국과 러시아가 이상하게도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적이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미온적 태도를 혹시나 미중러의 천하3분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천하3분지계는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적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중러야 별 문제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밀려나는 순간 급속하게 추락해 버리기 때문이다. 미국은 패권적 지위에서 밀려나면 합중국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란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하다.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해도 단기간이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만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란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미국의 항모를 격침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미국이 그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은 두고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여기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수세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대만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띨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타격을 받고 이란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중국은 정말로 대만을 공격하여 점령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필자는 최근 중국이 군사위원회 위원들을 숙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는 시진핑의 제4기 연임을 위한 포석일수도 있고, 대만문제에 공세적인 태세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의 위치를 옮기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은 자신들의 해안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꽤 많은 구조물 중에서 2개 정도가 한중 공동수역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아직 중국이 이 구조물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 알 수없으나, 이런 움직임은 한국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대만 유사시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유지 또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는 협력적 관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이나 필리핀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할 준비도 하는 것 같다. 중국은 쿠바에 식량을 제공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자칫 제2의 쿠바 미사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은 이란으로 가기전에 쿠바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바둑에서도 수순을 놓치면 이기기 어렵다. 국제정치도 비슷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