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4 미국의 베네주엘라 침공,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미국이 베네주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습격해서 체포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정권이양때까지 미국이 통치하겠다는 말이다. 베네주엘라 부통령은 즉각 베네주엘라의 대통령은 마두로라고 하면서 미국에게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베네주엘라가 이런 사태에 오게 된 것은 지저분한 국제정치적 요인들의 종합판인 것 같다.

우선 작전수행부터 이번 사태의 배경까지 살펴보자

미국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베네주엘라 군은 사실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그냥 손을 내버려 두고 있었다. 마두로의 경호부대가 무엇을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상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마두로의 경호부대가 마두로를 미국에게 넘겨주었고, 베네주엘라의 군부도 마두로를 배신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두로가 이렇게 잡혀간것을 설명할 수 없다. 여기저기에서 마두로가 미국과 협상해서 자신이 잡혀가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돌아다니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미국의 마두로 체포를 비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필자는 얼마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베네주엘라 군사공격시도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말로 하는 것만 보아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베네주엘라 공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보면, 사전에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런 사태에 대해 서로 협의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국제정치는 과거와 전혀 다른 질서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국제정치질서가 power politics의 상황으로 접어 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소위 세계는 천하3분지계의 상황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메리카 대륙과 서유럽,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세력권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미국은 베네주엘라를, 중국은 대만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서로 물밑협상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필자의 이런 추정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상적 틀에 불과하다. 이런 구상적 구상이 현실화될지 아닐지는 모른다. 다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국제정치질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추정한 것처럼, 미중러가 천하3분지계에 합의했다면, 미국은 한국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연합은 완전하게 무력화되었다. 앞으로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여기에서 강대국의 조건으로 제일 기본적인 요소는 핵무기의 보유 여부가 될 것이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영향권이 구축되고 그 외곽지대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치 19세기의 유럽과 같은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공격한 이유는 석유 때문이다. 베네주엘라는 차베스 이후 미국 자본의 횡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으나 결국은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베네주엘라는 석유를 국유화했다. 그 이후 미국의 경제재제를 받으면서 국영석유회사가 지불불능 사태에 빠지면서, 미국내에 있던 베네주엘라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인 정유 및 판매회사인 CITGO가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경매과정에서 JP모건과 트럼프의 후원자인 폴 싱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앰버 에너지간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내 정치 금융 엘리뜨간의 전리품 재분배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이번 미국의 베네주엘라 침공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자본의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베네주엘라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베네주엘라의 정치권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미국에게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나설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트럼프의 말을 보면, 이미 베네주엘라의 현정치권과 이번 사태에 대한 사전 비밀협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유추하게 한다. 베네주엘라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기존 정치인들이 마두로를 배신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이다. 지금 베네주엘라 정치권이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것도 대중을 속이기 위한 술책일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침공하고 나면 미국의 경제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미국은 유동성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채 10년물은 여전히 4% 이상에 머물고 있다. 미국이 금리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채의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 미국이 베네주엘라의 석유를 가져오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줄이고, 그로 인한 금리인상의 조건을 얼마나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베네주엘라 침공은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해갈을 할 수 있을지를 모를 뿐이다. 미국의 누적된 경제적 문제가 베네주엘라 침공 한번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정치적 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위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것도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관건은 해당국가인 베네주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할 것인가하는 것과 함께,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이런 방식에 반발할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훌륭한 지도자다. 한국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정치인만 있다. 트럼프를 욕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을 욕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