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6 한중정상회담을 보면서, 동상이몽의 이재명과 시진핑
이 시점에서 한중정상회담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대외정책을 확실하게 정했다. 안보적으로 친미노선을 확고하게 하고, 미국의 의도를 수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데 참가한다는 것이다. 동맹현대화는 중국을 이미 가상적으로 상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국군을 지휘하여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주임무는 조선과의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미국의 구상이기 때문이다. 이재명하의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의도자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이재명을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과 한국의 속내는 각각 다르다. 이재명은 안보는 미국의 의도를 수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해보겠다는 의도다. 이재명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밝힌 것도 그런 의미다. 이재명이 비공식적으로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밝히는 것 정도가 현정권에게 허용된 최대한의 자율성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중국은 한국에게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측 보도문에 따르면 시진핑은 지금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세계가 세기에 한번 있을 법한 심오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필자는 지금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역사진행 경로의 변경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필자의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과 시진핑의 인식은 동일한 것 같다. 필자는 중국지도보의 이런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 상황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으니, 한국이 중국과 대결하자는 미국의 안보적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중국과 협력을 하자는 이야기다.
시진핑은 한국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바꾸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재명은 미국과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협력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모순적 입장은 해소되기 어렵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는 비교적 분명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지금보다 급진전한 경제협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개입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관광과 같은 분야를 확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단계에서의 경제협력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국 정치권의 중국에 대한 인식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임과 함께, 앞으로 대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정치권 보다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여러번 언급한 바 있다. 요즘 거리에 자주 보이는 중국 관광객은 중국 정부가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재명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재명은 자신의 실용주의라는 기회주의적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실용주의는 한국과 같이 자신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개딸과 같은 존재가 있 때나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무정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재명은 자신의 기회주의적 태도가 중국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재명의 이런 태도는 조선과의 관계에도 오히려 부작용만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의 안보책임자들은 여전히 중국을 통해 조선에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착각이다. 조선에 대해 조금만 관찰하고 공부를 했다면 중국을 통한 조선으로의 접근과 같은 구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충분하게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정치권에게 숙제를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친미일변도의 생각, 세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관계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앞으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의 교역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교역비중은 줄어들고 일대일로 국가와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도 한계가 분명한 미국대신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야 한다.
한국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조선이고 중국이다. 세기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는 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조선에 대한 교류협력이 시혜적 성격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이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 되어 버리고 있다. 제발 중국을 통해 조선에 접근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조선문제는 직접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외세를 이용하여 뭔가를 해볼수 있다는 생각자체가 식민지적 사고방식의 결과인 것이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 던진 문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관찰할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으로는 세기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은 IMF를 능가하는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이 와야 비로소 한국의 대중과 정치인들이 생각을 바꿀 것이다.
그나마 희망을 보는 것은 신세계의 정용진이 알리바바와 발빠르게 협력을 하는 것이다.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어떤 수준에서 협력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기업 단위에서 그런 시도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정치를 하지만, 한국과 같은 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금융자본을 따라서 정치에 개입하면, 그 기업은 망하기 십상이다. 자신이 처한 처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기업도 추풍낙엽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