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10 일본 타카이치 정권의 중의원 대승과 그에 따른 평가

일본 다카이치 정권이 2월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전후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다. 총 465석 중 316석을 얻어 2/3를 넘었고 단독 개헌가능한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 다카이치는 승리이후 일성으로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다카이치의 승리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자민당의 대승이 미일동맹의 강화로 이어져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일본이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다. 당연히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만문제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경계할 것이다. 이번에 일본 자민당이 대승을 거둔 것에는 중국의 미온적인 대응에도 원인이 있는 듯하다. 일본의 행동을 바꾸고 일본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응으로 오히려 일본의 단결을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강력한 국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본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중국이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려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실효성 있는 대외정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중국 내부통제를 위한 일종의 대중통제와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앞으로 일본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일동맹을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하여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생각과 달리 일본이 움직일 것인가?

먼저 중국이 주장하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거 일본제국주의 당시와 지금의 일본은 그 국력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무엇보다 동북아 및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중국이다. 일본이 20세기 초반에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국은 붕괴하던 당시의 청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여전히 국력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국력을 가진 국가와 충돌은 매우 위험하다.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균형은 완전하게 중국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경고하는 것은 일면 현실성이 없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과연 일본은 다카이치가 말한 것과 같이 평화헌법을 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 정치의 가장 당면한 목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 그리고 전범국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 현실적 징표는 정상국가로 환원하는 것이다. 일본은 그것을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70년대 부터 정상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이제까지 실패했다. 이제 일본은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국가로 전환하는데 성공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도달했다.

필자는 앞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정상국가가 되면, 기존의 동북아 안보환경은 뿌리부터 바뀌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도 지금처럼 일방적인 위계적 관계에서 상당부분 탈피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현재와 같은 위계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면서, 미국이 일본에게 지정학적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왔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유지하게 하려면 그에 따른 댓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지정학적 이익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우월적 지위라는 것은 국제정치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의 우월적 지위하는 것이 과거와 같이 식민지를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일본이 동북아 역내에서 확고한 중간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며, 한국은 일본의 하위체계로 편입된다는 말이다.

이미 이런 준비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유엔사가 일본 정부와 협력체제를 강화한다든지, 중국을 대상으로 동북아의 단일 전구체제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시도를 이런 구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카이치가 중의권 선거 승리와 함께 독도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범상치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행보를 보면 매우 전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미국의 전략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후체제에서 벗어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이용하여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결국은 정상국가로의 전환에 성공하기 일보직전의 상황까지 온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동북아지역과 한반도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한국을 자신의 하위체제로 편입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카이치의 독도 영유권 발언에 대해, 한국의 진보세력, 반일운동가 집단, 운동권 등 그 누구도 입을 닫고 있다. 죽창가를 불렀던 조국도 입을 다물고 있고, 윤미향도 입을 다물고 있다. 필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일본에 대해 반대하던 운동권 세력들은 이제 반일운동을 계속해나갈 동력을 상실했다. 동력상실의 가장 큰 이유는 타락과 부패였다.

물론 필자는 모든 일이 일본이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안보적 장치를 고민할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후체제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큰 정책임은 분명하다. 미국이 이런 상황에 어떤 제동장치를 구상하고 있는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만일 미국이 일본의 개헌이후 상황에 대한 제동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의 구상이라면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하겠다. 일본은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시기까지는 미일동맹을 유지할 것이나, 동맹비용이 이익보다 더 많이 소요되면 태도를 바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황은 비관적이다. 이재명 정권은 일본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조차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은 한국을 일본의 하위국가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같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같다.

이와함께 소위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드러나고 있는 맹목적 반일반대주의는 매우 걱정되는 현상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하는 매국적 정치세력은 이미 친일세력으로 변모한지 오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도 없는 것 같다. 특히 소위 전문가집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 같다. 이재명이 마냥 다카이치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