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13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본 천하3분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의 국제정세 정리
국제정치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금의 우리가 목도하는 지정학적 대격변의 상황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의 이런 대외정책 변화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지속적인 이윤율 감소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냉전으로 미국의 이윤율 감소의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자본주의는 냉혹하다. 최상위 포식자 한 국가만 살아남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벌어진 패권의 전이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지닌 본질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경제시장에 진출하면서 과거 일본의 도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 같다. 미국이 자신이 봉착한 한계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한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미국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중국의 부상을 도와준 결과가 되었다. 지금 중국의 도전은 과거 일본의 도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 미국은 일본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을 억누를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억누르거나 강제할 수 없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을 한계에 봉착한 미국 자본주의가 러시아를 제물로 삼아 연명하려고 했던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자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문제는 미국이 러시아를 어렵지 않게 굴복시키고 과거 소련 해체이후와 같이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소련 해체당시와 지금의 러시아는 달라도 너무 다른 국가였다. 러시아는 2000년 중반 이후 미국이 나토를 팽창하려고 시도한 이후부터 국가태세를 재정비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전쟁에 대비해왔다. 이런 점에서 푸틴은 과거 스탈린이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후 세계적인 수준의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견하고 5개년 계획을 통해 중공업을 발전시켜 전쟁을 준비한 것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 들었다. 미국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말려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고 손을 쉽게 뺄수도 없다. 미국의 자본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 미국이 그냥 손을 빼고 나오면 미국 금융시장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최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푸틴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더라고 미국의 투자에 대한 보장을 약속해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더라도 미국과의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런 저런 핑계와 이유를 들어 미국 자본은 우크라이나에서 밀려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없는 국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유럽의 안보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미국은 다시 19세기 초중반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21세기식 먼로주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미국은 자신의 덩치를 키우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더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베네주엘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다. 앞으로 쿠바와 캐나다를 합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는 사실상 이미 합병사태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한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유지할 능력이 없고 유럽도 사실상 포기한 것 같다. 공식적으로 그린란드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더 이완되는 결과만 초래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미국이 쿠바를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미 쿠바는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랜 동안의 제재와 러시아와 중국의 무관심으로 쿠바는 실패한 국가가 되어 버렸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쿠바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대만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염두에 둔 미국에 대한 응수타진의 의미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쿠바를 점령하기 위해 특히나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최근 미국이 대만에서 TSMC 공장의 미국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은 TSMC를 제외하면 별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중국군은 이미 대만에 대해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적어도 대만문제에 관해서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에게 적수가 되지 못한다. 미국이 필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까지 통일해버리면 너무 강력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간을 최대한 벌어 볼려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세계는 미국, 중국, 러시아로 천하삼분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천하삼분지계는 일종의 세력균형이라는 것이다. 세력균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힘이 서로 부딪치는 경계지대이다. 이런 경계지대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각각 충돌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만, 쿠바, 이란, 한반도, 카스피해 일대, 아프리카 일대, 우크라이나 지역 등이다. 이런 지역을 놓고 강대국이 서로 각축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는 불과 얼마전의 국제정세와 전혀 다른 상황에 진입해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정치인과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은 여전히 과거의 국제정세를 보는 인식틀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다.
세상은 이미 변했고, 새로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