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4 미중정상회담과 한국이 직면하게될 위기에 대한 우려와 전망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는 미국이 항상 중국보다 우위에서 회담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대등하거나 오히려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서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의 스스로 전략적 열세에 접어들게 된 것은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의 이란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상하게도 전쟁을 매우 좋아하는 국가다. 역사상 제국중에서 미국처럼 전쟁에 몰입한 국가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통상 제국이 형성되면 가장 우선적인 정책방향과 목표는 제국의 유지이다. 제국이 형성되면 영역의 확장에도 매우 조심한다. 비용대 효과가 떨어지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고도 계속 전쟁을 수행했다.

미국이 결정적으로 잘못개입한 전쟁은 베트남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의 이란 전쟁이 아닌가 한다. 한국전쟁이야 냉전의 초반에서 어쩔 수 없는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위에 열거한 전쟁은 전혀 미국의 이익과 관련이 없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했는데 미국은 연속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점점 국력을 낭비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왜 전쟁에 이토록 진심이었는지는 후대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역대 어떤 제국보다 미국이 전쟁을 좋아 했다는 것이다. 좋아했다는 말 이외에 다른 설명이 어려울 것 같다. 군산복합체의 부정적인 측면을 들기도 하지만, 수차례의 자해적 전쟁을 계속한 것을 단순하게 군산복합체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미국적 자본주의의 문제가 미국의 전쟁에 대한 집착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미국은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경쟁력 있는 군대를 만들고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재래식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보다 한참은 더 뒤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한다.

필자는 이번 중국과 정상회담이후 미국이 상당한 수준에서의 정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중국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이란전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경제협력의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인공지능으로 경제가 상승해왔다. 경제의 상승이라기 보다는 자산시장의 상승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투자를 했으면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아마도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시장확대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내려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은 앞으로 과거의 IT 버블과 같은 상황을 다시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런 우려의 가능성을 두손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 버블이 터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미국이 이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노골적인 패권경쟁을 계속하고 대만문제를 들고 나오면, 미국은 현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중국과 관세를 포함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에 묶여서 비교우위에 있던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국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생산기지 이전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당연히 한국은 본격적인 샌드위치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이후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이런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필자는 내가 예측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지금의 안보팀으로는 한국이 직면하게될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똥이 된장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