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24 이란 전쟁 24일차, 트럼프의 폭격연장 발언과 한국의 선택, 결단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주목할만한 세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에 대한 폭격을 5일 더 연장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란이 일본과 한국에게 호르무즈 해협 통과 승인과 관련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안보실장 위성락이 미국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첫째 트럼프가 이란 발전소에 대한 폭격을 5일간 더 연장시켰다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트럼프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이란은 트럼프의 연장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5일을 연장한다는 말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정말로 대화와 협상을 시도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폭격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공중타격은 최소한 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표적을 선정하고 무장을 하고 연습을 하고 타격을 한다. 이틀의 시한을 정하고 폭격하겠다고 해서 폭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중폭격의 시간적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5일 연기가 대화와 협상을 위한 것인지 폭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란측에 의하면 여전히 미국은 이란과 대화 및 협상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 대화를 하는데 꼭 중재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화와 협상은 의지의 문제이지 형식의 문제는 아니다. 여전히 트럼프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폭격연장 발언에 따라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준비하는 것과 트럼프의 말을 믿지 않고 그 기간동안 오히려 이스라엘과 걸프지역의 미군 그리고 걸프국가에 대한 타격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란의 새로운 국가지도부가 보여준 것을 보면 아마도 후자에 가깝게 더욱 강경하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최근 이란은 걸프국가와 이스라엘에 대한 폭격의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과 걸프지역의 방공망이 거의 동이 나서 이란의 폭격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란은 이미 자신들에게 유리해진 전황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5일동안의 기간이 향후 다음 단계의 이란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두번째, 이란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의 의중을 타진하고 있는 것은, 이란이 전략적으로 아주 유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란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군함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일본은 이미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해정을 보내는 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의 일이라는 것이다. 다카이치가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일본은 진주만을 경고하고 폭격했느냐고 불쾌하게 말한 것은 일본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한 것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국민의힘 안철수와 같은 덜떨어진 자들이 군함 파견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는 한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대중이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안철수는 대중의 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눈동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매판적이며 매국적인 인간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인간을 정리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완전하게 사라져야 할 것이다. 나는 안철수의 발언을 보면서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한번 뼈져리게 느끼게 되었다.

한국은 어떻게 할까? 아마도 한국도 일본과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서는 훨씬 취약하다. 이란은 이런 한국의 취약점을 파고 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을 의식해서 말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속내가 복잡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법리스크의 위협에 노출되느냐 아니면 미국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하고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다. 필자는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두려워해 국가의 운영을 엉망으로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여 사법리스크를 피한다면 국가경제가 붕괴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를 또 다시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세번째 위성락이 미국을 급거 방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은 걸프지역에서 석유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 러시아에서 석유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란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아예 석유도입선이 막힌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앞으로 얼마 견디지 못하고 경제는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정의 책임은 명백하게 대통령 고유의 책임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둘중하나는 허용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요구를 따라 이란에 파병하고 러시아로부터는 석유를 수입하는 것, 아니면 이란과는 일본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필자는 위성락이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타진하기 위해서 급히 미국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와 협상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도 바꾸어야 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풀어야 한다. 미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에게 이란과 러시아중에서 둘중 하나는 출구를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둘 다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그 몫은 오롯이 이재명의 선택과 결정이 될 것이다. 위성락은 미국에 가서 아무런 주장도 못하고 미국이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전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결단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