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30 이란전쟁 30일차 전황, 다가오는 서아시아의 질서재편과 이어질 동아시아의 질서재편,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헛발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금의 혼란이 서아시아의 국제정치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던 역내질서가 이란이 주도하는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제국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일정한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허용범위내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서아시아지역을 경략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수단일 뿐이다. 미국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악의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필자는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협상과정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걸프지역에서 미군기지를 철수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어제 글에 미국이 선택가능한 군사적 옵션 두가지를 제시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가능성의 차원이지 실제로 실행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강구할 것이다. 필자가 한참전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만큼 이번 이란전쟁이 향후 미국의 운명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핵무기를 사용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테레란 점령을 시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란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대신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도 핵보복을 받을 것이다. 러시아의 푸틴이 이스라엘이 핵을 사용하면 두배로 보복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서아시아에서 미국의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일을 이스라엘이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아니라 이란이 직접 보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에 이란은 핵폭탄 시험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공지진 시험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인도의 언론만 보도했고 서구의 언론은 모른척 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어디까지 전개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 인간이나 국가나 생각한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을 다시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미국과 같은 제국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국은 그냥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지금 미국은 군사적 옵션과 협상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협상을 거부하고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이번주의 관건일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란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협상을 통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약 6:4의 가능성 정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국과 이란이 대화와 협상을 한다면 서아시아의 국제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미군기지의 철수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일부지역 예를 들어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에서는 미군기지를 끝까지 유지하려 할 것이고, 이란은 전면적인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협상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은 미국은 이란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단이 별로 없고, 이란은 미국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단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번 짚어보고갈 부분이 있다. 미국은 걸프국가와 이스라엘 중에서 어디를 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까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하나를 버릴 것을 강요 당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패권국가가 자신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과정에 접어 들면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은 대만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을 두고 이런 저런 고민을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자신의 안보를 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가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걸프국가보다 미국에게 훨씬 더 중요성이 낮다.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 유일하게 반도체 생산공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반도체 공장은 충분하게 대체 가능하다. 지금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서아시아의 상황을 보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걸프지역에서 미군기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철퇴를 맞는 것도 잘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주요 미군기지도 유사시 완전하게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 평택기지와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는 초기에 무력화될 것이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권은 유엔의 대조선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되기로 했다. 이재명 정권은 조선과의 그 어떤 관계개선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이재명 정권 당시에는 조선과 그 어떤 관계개선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조선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보다 안전해지려면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문제는 그런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소위 한국의 주사파들이 가장 친미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을 통해 필자의 그런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 대중이 살아남고 싶다면 새로운 자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자주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새장에 갖혀서 주는 모이만 먹다 보니 나는 방법도 잊어 버린 관상조 신세가 된 것이다.

필자는 이번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결국 이번 전쟁은 이란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지금 이란의 뒤에는 중국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승리하면 동아시아에서도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서아시아에서 이란의 승리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미국의 패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서아시아의 질서 재편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그 이전에 강력한 군사적 옵션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실패했을때 감당해야 할 비용과 부담이 적지않다. 미국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서아시아에서 어떻게 물러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위한 포석을 이미 깔고 있었다.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었다던가 이란의 군사표적을 모두 파괴했다던가 하는 것이다. 이번 주 한주는 우리가 서아시아에서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관찰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서아시아에서의 질서재편은 동아시아로 이러지고 이는 한반도의 안보정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엉뚱하게 유엔의 대조선 인권비난을 위한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뭐하자는 것인지 알 수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권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소위 보수적 성향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중이 세상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답답하지만 어쩌겠는가? 대중의 역량과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고 이재명의 깜량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