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9 [코메르산트] 러시아 외무부 장관 라브로프 기고문: "급변하는 시대의 변치 않는 진리: 러시아-중국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아" (2026년 7월 16일)

오늘날 보다 공평한 다극화된 세계 질서가 부상함에 따라, 두 강대국이자 최대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간의 다방면적인 협력은 평등, 이익 균형, 그리고 상호 이익에 기반한 국가 간 관계 구축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 협력의 토대는 지난 세기가 시작될 무렵 마련되었습니다. 30년 전,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공동 정상회담 선언을 통해 21세기 전략적 상호 협력을 목표로 하는 평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구상은 곧 양국 간 핵심 문서인 ‘ 선린우호협력조약’ 에 법적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 이 조약은 정확히 25년 전인 2001년 7월 16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1980년대 후반 러시아와 중국 간 관계 정상화에서 양국은 물론 세계 평화, 안보, 안정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을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문서는 러시아와 중국 간 다층적인 협력 체계 전체를 위한 견고한 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양국 정상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5년씩 연장하는 데 무조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의 기본 20년 기한이 만료된 2021년이었고, 두 번째는 올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중국 공식 방문 기간 중이었습니다.

범위는 간결하지만 내용은 심오하고 유기적인 이 법률 문서는 외교 용어로 "위대한 조약"이라 불리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두 이웃 강대국, 두 문명 국가 간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장기적인 관계 발전과 강화를 위해 당시 내린 역사적인 선택이 옳았음을 거듭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우호와 선린의 전통이 어떠한 기회주의적 고려와도 무관하며, 양국과 양국 국민의 광범위한 공통된 국가적 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단순한 진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조약에 명시된 원칙들은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이 원칙들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통합과 영토 보전을 위한 상호 지원, 무력 또는 무력 위협 사용 금지, 경제적 또는 기타 압력 수단 사용 금지, 의견 불일치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제3국이 자국 영토를 이용하여 러시아나 중국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조약이 상호 영토 분쟁의 부재를 약속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양국 국경을 영원한 평화와 우정의 벨트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국경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한 정치적,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상호 이해, 깊은 신뢰,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조약의 모든 조항이 충실히 준수되고 체계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치적 의지를 구체적인 합의로 전환시킨 "지도자들의 외교" 덕분입니다.

이 조약이 러시아와 중국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어느 쪽의 주권도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여 "고전적인 동맹"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합니다. 저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대등한 기반 위에 구축되었으며, 이념적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외부 환경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약의 발전을 위해 수백 건의 양자 문서가 체결되었으며, 이는 정부, 관련 기관, 지방 정부, 공공 및 경제계, 그리고 과학, 문화, 교육계 대표자 차원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주석 정부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의 관계는 활발히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의 입법, 행정, 사법부 간 교류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기록보관소 간의 긴밀한 협력은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고 역사 왜곡 시도에 맞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협정은 무역 및 경제 관계의 상당한 확대를 위한 견고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양국 경제는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무역액은 25년 동안 30배 이상 증가했으며, 3년 연속 2,00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러시아 또한 중국의 5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양국 간 무역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결제는 거의 전적으로 자국 통화로 전환되었으며, 미국 달러와 유로화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양국 간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명 및 비준된 새로운 러시아-중국 자본 투자 촉진 및 보호 협정은 이러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전략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확고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공급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합니다. 양국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위한 주요 공동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가 설계한 발전 설비를 갖춘 톈완 원자력 발전소와 쉬다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포함됩니다. 또한, 합의된 우주 및 위성 항법 협력 프로젝트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물 및 식품 교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공급 범위를 확대하고 더 다양한 동물성 및 식물성 제품의 중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ade in Russia' 브랜드가 중국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 러시아 정품 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온라인 시장에서의 홍보 덕분에 중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종류와 높은 품질의 러시아 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 연결성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파트너와 협력하여 국경 인프라 개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검문소, 교량, 도로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블라고베셴스크와 헤이허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개통은 중요한 행사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북극항로 공동 개발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 및 기술 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응용 연구 및 메가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포함한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중국 기초 연구소 와 같은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은 양국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 강화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도주의적 협력 관계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체계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러시아-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대하고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양국 국민 간의 우정과 신뢰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경을 넘는 정부 간 프로젝트는 관련 기관 차원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과 일반 대중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국가 정상의 결정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문화, 관광, 스포츠에서부터 청소년 교류, 과학, 혁신,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2026-2027년 은 러시아-중국 교육 협력의 해로 선포되었습니다 . 우리는 이 협력의 결과가 양국 인재들의 학업 교류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양국의 인적 자원 잠재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상호 협력 체제 하에서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15개의 전문 대학 협회가 활동 중이며,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프로젝트인 선전의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베이징 공업대학교 공동 대학(MSU-PTI) 설립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창의적인 교류를 통해 더욱 풍성해지고,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며, 서로의 전통과 관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수년간 활기차고 다채로운 분위기 속에서 중국 설날을 기념해 왔으며, 베이징은 러시아 특유의 열정으로 마슬레니차(Maslenitsa)를 기념합니다. 문명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다극화된 세계의 기반 중 하나로 인식하는 양국은 역사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파괴된 차르스코예 셀로의 예카테리나 궁전 중국 홀 내부 복원 사업에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은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공동 영화 제작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포츠 교류는 매우 역동적입니다. 하계 및 동계 형식으로 개최되는 러시아-중국 청소년 경기는 많은 재능 있는 젊은 남녀 선수들에게 프로 스포츠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양국 간 관광객 유입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현재의 무비자 여행 제도 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지난 25년간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외교 정책 조율을 크게 강화해 왔으며, 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율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그 변화 전망에 대한 공통된 견해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세계 및 지역 문제에 대해 매우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종종 의견이 일치합니다. 여기에는 세계 전략적 안정 유지, 군비 통제, 테러리즘 및 기타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이 포함됩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상회담 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의 국제 관련 조항에서도 양국 외교 정책 철학의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최근 사례로는 올해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공식 방문 당시 양국 정상이 채택한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보다 공평한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기본 원칙, 즉 국가 주권의 평등,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 포용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그리고 국제법 원칙과 그 핵심 요소인 유엔 헌장 원칙의 완전성, 포괄성 및 상호 연관성의 우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친구들과 함께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정치적,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 '이중 잣대', 그리고 일방적 제재 정책을 거부합니다. 이는 특히 오늘날 일부 서방 국가들이 신식민주의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려 하면서 유엔 중심의 국제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려 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유엔을 비롯한 모든 주요 다자간 포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유엔 총회 와 안전보장이사회 의 대부분 사안에 대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지역 분쟁 해결에 대한 양국의 접근 방식이 그 예입니다 .

올해 상하이 협력 기구(SCO)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 러시아와 중국은 SCO 창설에 앞장섰으며, 좋은 이웃 국가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SCO를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 기구 중 하나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두 나라는 SCO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유라시아 안보 체계와 새롭게 부상하는 다중심적 세계 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릭스(BRICS) 회원국 인 중국 친구들과도 마찬가지로 유익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브릭스는 다극화된 세계에서 주요 강대국 간 다자 외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을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G20 내에서 공동의 우선순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 중심의 안보 체제 유지를 일관되게 옹호해 왔습니다. 우리는 서방이 강요하는 대립적인 "인도태평양 프로젝트"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훼손 하고 중국을 견제하며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APEC 포럼 내에서 뜻을 같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우리는 개방성, 혁신, 연결성을 강조하는 중국 의장국의 우선순위, 특히 오는 11월 선전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위기의 근원을 깊이 이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계 안보 분야 구상에 따라 모든 분쟁에서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구상에 담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비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의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 체계 구축 구상과 조화롭게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구상은 예외 없이 모든 유라시아 국가가 파괴적인 외부 간섭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전문가 공동체 간의 대화를 통해 이 두 구상을 조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중국 선린우호협력조약은 시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의 흔들림 없는 기반으로서, 이 조약은 양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중국 친구들과 함께 이 기본 조약에 내재된 창조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