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정치적 견해 1-3 이재명의 기본소득(말이 안되는 이유)

이번 선거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기존 소득이다 나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거부터 설명하겠다 그의 기보 소득은 정말 저 참하고 비열하다 현 대한민국에서 부끄럽지만 기본적인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이 부족에 죽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들었다 현 2021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동네 주변만 생각해도 우리 서민들이 생각도 못 할 비싼 자동차와 유흥을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자들이 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이 둘에게 각 비슷한 이 아닌 똑같은 돈을 주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공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는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절박한 돈 이 될 수 있다 그럼 차라리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 드는 이들에게 가는 돈을 없으면 큰일 나는 이들에게 더욱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의 정서 심리를 돕는 것으로 대체하면 좋을 거 같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첫 번째 생각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돈이 없고 현재 초고 세율이다
그는 평소 뉴스나 지표를 안 보는지 몰라도 나는 정말 꼼꼼히 여러 가지 신문사를 읽는다 공통으로 하는 말은 이거다 부양을 받을 인구는 늘어나고 부양을 할 인구는 줄어든다고 이 말은 우리가 현재 내는 세금보다 더더욱 많이 내야 한다는 소리이다 극단적으로 보는 학자에 따라서 70프로를 세금 순수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부분에서도 세계 1등이다 오해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일본이 최고 55프로 우리나라가 50프로이기에 오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우선 일본은 1억을 2명에게 나누어준다면 각 5000만 원의 세금이 발행되지만 한국은 1억을 2명에게 줄 때 1억의 세금을 2명에게 나누어 내라고 주장한다 또 주식으로 줄 때는 20프로의 세금이 붙어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한 수익활동을 내고 있다 (이것이 왜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지는 2-1 우리나라의 세금의 문제에서 다루겠다)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고 복지 나라 (2-2에서 정확히 서술 예정)이다 정말이다 기본적인 의료시스템부터 모든 것을 적자를 안고 가는 공기업들 (2-3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빚이 어마 무시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생각으로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를 죄악으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독단적 복지 혜택은 없었으면 한다

세 번째 이유는 그는 이것을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 정치적 이유만으로 이것을 사용한다 그는 여러 가지 놀란이 있을 때마다 예(대장동 사건) 기본소득을 제시하거나 더욱 그 돈을 올리고 있다 그의 말은 이렇다 다른 선진국에서 나라 부채는 적고 가계부채는 적으니 돈을 써도 괜찮다는 마인드이다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이고 자원이 한정적인 나라이다 애초에 다른 선진국과 모든 면이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선진국이 그러니 우리도 하자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발상은 투잡을 뛰는 모든 이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1년에 그가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이 버는 투잡을 하는 사람들의 가계 부체가 없거나 적어야 한다는 발언이다 말도 안 된다 원한다면 이에 대한 설명도 더 하겠다 원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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