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게도 아동수당을 준다고? 그게 뭐 어때서?

청와대에 올라간 청원입니다.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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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홈페이지 접속- 아동수당이란? -자세히 알아보기 들어가면 아랫쪽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나온다.
거기에 보면 난민법에 의거 아동수당 신청가능하다고 나온다.

한국 출산률 1.2명 평균
무슬림 출산률 8.4명 평균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는 평균 12만원에 저들은 기본생계비 138만원(4인가족)에 아동수당으로
84만원을 가져간다.
결국 일안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 먹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혈세로 IS전사를 키우려는 것인가?
난민법 폐지하고,
불법체류자 추방하라.
인도적 체류자 추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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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원에 대한 팩트체크만 해봐도 선동임이 분명합니다.

1. 난민 아동수당 신청 가능? - TRUE
난민 인정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난민 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민인정률 4%대에 난민 인정자 수 800명 정도... 거기에 아동수당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만...  

가짜난민 반대한다면서, 진짜난민까지 공격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2. 난민들은 기본생계비 138만원(4인가족)에 아동수당으로 84만원을 가져간다. - FALSE

- 기본생계비 이야기는 난민신청자가 생계곤란시 6개월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예산 해봐야 8억 정도입니다. 

- 아동수당 84만원 계산근거는 무슬림 출산율이 8.4명이라는 건데요. 저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 그래요. 그냥 8.4명 맞다 쳐보죠. 그래도, 6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84만원씩 매달 받아가서 놀고 먹을 수 있다는 논리는 어떻게 설명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유럽의 무슬림 vs 비무슬림 출산율 비교 자료입니다. 무슬림이 높긴 하나 8 비슷한 숫자도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혈세로 IS전사를 키우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자면.. 

아동들이 IS전사 혹은 사회 문제아로 자라게 된다면, 

그 자양분은 세금 몇푼이 아니라, 당신들의 혐오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난민 인정자들도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 참고: 난민 관련 용어 (아이엠피터 블로그 인용)

○ 난민인정자

난민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 거주 비자(F-2-2), 자유로운 취업 가능.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능. 사회보장제도 혜택 가능.

○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불인정,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 허가. G-1 비자, 체류 및 취업허가. 사회적 권리는 대부분 제한

○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심사 대기자. G-1 비자. 제한적 의료 지원 가능, 6개월 이내 생계비 지원 가능. 이외 사회적 혜택은 극도로 제한.

○ 소송수행자

난민심사 거절, 이의신청 거절,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한 자. 취업자격 상실. 제한적 의료 지원 이외 모든 사회보장제도와 지원으로부터 제외

○ 난민불인정자

난민신청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 한국 체류 불가. 본국 또는 제3국으로의 출국 대상. 자발적으로 출국하거나 단속 등을 통해 강제로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