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개인적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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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걷을 수 있을까요?

• 암호화폐에 세금징수를 정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듯 하지만....

•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세금을 징수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시행한다고 해도 그닥 실효성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 세금이라고 하면 길 바닥 개똥에라도 세금을 먹이고 싶어하는 것이 국가라고 불리는 집단의 속성입니다.

• 그러함에도 지금껏 세금을 먹이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금을 먹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최종 출구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만일 중앙화 거래소 최종 출구를 제어하려고 하면 그 거래소는 6개월 이내에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곤 분산 거래소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 분산 거래소를 통제한다면 비트토랜트 같은 완전 p2p 시스템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 아니면 일렉트럼 같은 자체 지갑에서 스왑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느리지만 죽지않으면서 조금씩 결제시장을 파고들것입니다.

• 이런 것이 가능한 단 한가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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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 아니라....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도가 기술을 앞선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폐는 근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나 스팀을 국가가 아무리 가상자산이라고 우겨도 화폐로서 가지는 근본속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헛짖을 그만두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