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하게 법인세 낮추고 노동유연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손경식 경영자 총협회 회장이 5월 15일 경제위기를 맞이 하여 우리기업이 리쇼어링을 하기 전에 법인세를 낮추고 노동유연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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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동안 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없을까 해서 기다렸으나 별 반응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왜 리쇼어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 국내도 들어오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쉬운데 왜 저런 용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

손경식 회장이 이야기 한 것은 미국이 사용하던 방법이다. 재미있다. 미국은 그러다고 지금 이런 위기에 빠졌다. 세금낮춰주고 노동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COVID-19가 발생하니까 미국은 헬미국이 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오로리 기업을 위해 그리고 금융을 위해 모두 양보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면 나중에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주장이었다. 유감스럽게 미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보통가정의 삶은 레이건 이래 지금까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법인세를 낮추고 노동유연화란 명목으로 아무렇게나 해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에 나간 공장들 돌아온다고 법인세 낮추고 노동자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아마도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제위기는 생산력과잉과 유효수요의 부족이라는 두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력과잉인데 현재 세계는 무한정 상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런 생산력 과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질적으로 한단계 높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 밖에 없다. 결국 고급인력의 육성와 양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들을 노동유연화로 아무렇게나 해고할 수 있는 단순노동자로 만들어서는 앞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기업을 지원해주자는 말이 많다. 그러나 이번 위기의 성격상 얼마 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생산력 과잉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퇴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차원이 다른 국가를 만들어가려면 국민들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우선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기업들만 지원하고 예산은 국민들 교육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결국 우리가 믿을 것 사람밖에 더 있을까?

그렇게 볼 때 외국에 나간 기업 돌아오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 같다. 특히 노동유연화를 요구하는 것에서 이들이 지금 처한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