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보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 ? 과거보다 진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해 있는가? 일시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오히려 퇴보의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후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진의 초입이 아닐까? 현재 상태에 대한 답변은 상이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현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은 이상이었다. 그 이상을 구현하는 것은 정치권력이다. 그런데 그 정치권력이 인민의 이상을 구현하기 보다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진정한 이유는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단절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노릇을 한 것이었다. 그녀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지 왕을 선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을 과연 어떤가? 이제까지 제기되는 여러가지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내용과 종류 그리고 그 정도는 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도 많은 것 같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게 검찰의 손발을 완전하게 잘라 버린 것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가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지극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시작한 것이니 앞으로 검찰은 완벽하게 통제가능한 인사들로 장악될 것이다.

이렇게 된 마당이니 공수처니 뭐니 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아닌지 모르겠다. 검찰을 완전하게 장악한 상태라면 괜시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뽑아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면 골치아파질 것이다. 아마 현정권은 당분간 공수처장은 뽑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보다 더 추악한 권력형 부정부패-거기에는 숱한 인민대중의 코뭍은 퇴직금도 싹슬이 해버린 각종 사모펀드 비리도 포함되어 있다-의 증좌가 산더미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아무일없이 버티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친문극단세력이라고 하는 대깨문들이 문재인 정권을 사생결단으로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친문극단 세력들은 촛불혁명의 이상이나 민주주의 이념을 고양하기 위한 정치권력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이념을 발전시키고 현실에 제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선 정치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지지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정말 촛불정신을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을 끊임없이 건설적으로 비판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친문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을 끊임없이 무비판적으로 옹호했다. 그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이해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음으로 양으로 모두 문재인 정권과 이해관계로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타락의 공동정범이라고 할까.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단언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야 태생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러나 노무현과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김대중의 대한민국보다 발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나?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대답해주기 바란다.

민주주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민주주의의 이상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란 절차와 과정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요즘은 표를 사는 사람도 표를 파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부정선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착이 되었다. 대의제 민주주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율을 높이는 일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투표율이 높아서 선거에서 패배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미래통합당은 아예 정계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김종인이 어떻게 해서 조금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태생이 아예 글러먹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옳다.

투표참가율이 높고 선거과정이 투명하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된다고는 볼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수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이유다.

사람의 마음을 사야하는 것이 선거니 어느정도 포퓰리즘이 불가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포퓰리즘이 국민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다 못해 분열시키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나라를 두개도 만느는 것이 훨신 낫다. 대한민국 연방을 만들고 친문재인 공화국과 반문재인 공화국을 만들어 운영해 보아라. 지금보다는 백배 나을지도 모르겠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갈라치고 저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반대급부로 정치적 지지도를 올리려는 것은 언젠가 부도수표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그런 행동은 목적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나쁜 행위이다. 이제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