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꼼수 부리다가 된통당한 경우

문재인정권의 특기는 핵심 회피다. 부동산 문제도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면서 발생했다.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임대사업자들에게 80%를 대출해주면서부터였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아파트를 30채 이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서울시 의원중 아파트 부자 상위 10위가 모두 <더불어민주당>출신 의원이었다. 서울시의원만 따져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원중에서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을 조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 우대 법률을 만들때 어느 대학교수가 그렇게 하면 큰일난다고 했던 일이 있었다. 임대사업자법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었다.

그 교수의 경고는 입법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국 그 교수의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상한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그 교수의 주장이 다시 주목을 받을 만한데 아무런 소식도 없다. 아마도 너무 핵심을 찔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 같다. 그런 일이 많다.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는 사람은 항상 소외를 시키고 왕따 시킨다. 너무 핵심을 찌르면 해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에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5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11만 5천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80%씩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5주택이상씩을 보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매우 당연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을 만든 것이 지지자들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재산상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는 없는자를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없는 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임대사업자법을 만들어 기득권에게 아부한 것이다. <국민의 힘>은 당연히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법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그냥 받아 들였을 것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순전히 고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미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기득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특권적인 임대사업자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은행대출은 특권적인 권리다. 이미 프랑스의 무정부적 사회주의자 푸르동이 은행대출은 기득권자들이 독점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부동산 가격인상의 원인에 대해 크게 두가지 언급들이 있었다. 첫번째는 돈이 많이 풀려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종인이 대표적이다. 두번째는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다. 토건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다. 그들은 민간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충분하게 공급하면 된다고 한다.

항상 그렇듯이 진짜 이유와 가짜 이유는 뒤섞여있다. 앞의 두가지 이유는 당연히 얼마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전적으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때문이다.

일병일침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명의는 침한번으로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일침일병이 통할 수 있다.

지금 당장 5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환수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3개월의 시한을 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대출을 환수하면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말래야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주택중에서 절반만 시장에 나오면 27만채가 매물로 나온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몇년있다가 아파트 공급을 할테니 참아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김현미처럼 아파트가 빵이냐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가 빵이냐라고 하는 소리는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라고 하면 임대사업자들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다. 5주택 이상 부동산을 주택담보대출 받아 임대사업자하는 사람을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5주택가격중에서 주택담보대출 환수의 기준을 정하면 된다. 5주택 가격 10억이나 15억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시간을 두고 2주택이나 3주택이라고 총액이 20억을 넘어갈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회수하면 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충분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 가장 단기간에 아파트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너무나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당>이나 <정의당> 모두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남좌파, <국민의당>은 강남우파, <정의당>은 강북우파다. 우리나라에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은 없다. <강북좌파>와 <시골좌파>는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적어도 최근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경제학적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결국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다가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발생했다.

아파트가 모자란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아파트 가격 폭등, 전세 폭등은 일부 기득권 특히 정권의 비호를 받은 자들이 아파트를 과점해서 생긴 문제다.

문재인이 공공임대아파트 운운하는 것은 문제와 논점회피를 위한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

2020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