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략적 방향 수정

북한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다. 얼마전에 북한이 이제까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지금의 북한행동은 전략이 수정된이후 나타나는 전술적 변화이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분석도 북한의 전술적 변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고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전략적 전환은 김정은이 장기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시기에 결정된 것 같다. 이제까지는 자신들의 핵능력 보유를 대화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앞으로는 매우 강경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하는 방법이 바뀐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강경한 방법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보여진다. 마침 그 기간이 김정은이 등장한 시기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아마 북한은 지난 3년간 자신들의 정책을 평가해보았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방법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그리하여 강경한 방법, 즉 공개적이며 직접적인 핵능력 시현과 같은 방식으로 핵능력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와 협의를 해보았으나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같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단순하게 탈북자들의 삐라 때문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북한과 실질적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이 남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북한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 이상 남북관계를 논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탈북자가 삐라 날리지 못하게 한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니다.

북한이 결정적 행동을 실시하는 것은 아마도 11월 미국 대선 어간이 될 것 같다. 트럼프가 유리하든 바이든이 유리하든간에 11월 대전 전후를 고려해서 태평양상에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국가통수능력이 가장 불안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를 11월 대선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번 11월을 공개적 핵실험을 통한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김정은이 만약에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하더라도 국가 통수권을 김여정이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 아마 그런 결정은 김정은이 내렸을 것이다. 북한은 하나하나의 행동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의 동선은 서로 겹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둘중 한사람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하려는 것은 미국 정치인들과 대화로 핵보유국가 인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미국민들을 위협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전 당시에 월맹이 구정공세를 감행한 것과 그 본질적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전략적 목표의 대상을 미국 정치나 군대가 아니라 미국민들 직접 지향했다는 것이다.

이미 배는 떠난것 같은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