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의 역사

국제 특허 제도의 역사는 국가 간 기술 보호와 협력을 위해 발전해온 과정으로, 각국의 특허 제도를 연결하고 조화시키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1883년에 체결된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입니다. 이 조약은 국제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최초의 협약으로, 가입국 내에서 동일한 출원일을 인정해주는 '우선권 주장 제도'를 도입하여 발명자가 한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에는 특허 출원의 국제화를 위한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이 체결되며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 발명자는 단일한 국제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제적인 특허 확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973년 유럽특허조약(EPC)이 체결되어, 하나의 심사 절차를 거쳐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동일한 특허 효력을 갖는 유럽특허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유럽특허청(EPO)이 이를 운영하면서 유럽 내에서의 특허 보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국제 특허 심사 기준의 조화, 전자 출원 시스템의 발전, 국제 심사 결과 공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특허 전략이 중요한 기업과 발명가들에게 국제 특허 제도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