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maker]비전문가가 본 코로나 방역 통계의 허와 실

COVID-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시키는데 큰 부담을 느끼는 정부 당국은 당분간 2.5단계라는 애매한 기준을 적용해서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해결해보자고 하는 것 같다.

이 모든 방침의 기준은 일일 확진자 수에 있다. 그런데 이 확진자 수라는 것이 문외한이 보기에도 좀 애매하다. 확진율이 아니라 확진자 수가 문제라면 코로나 진단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가? 사실 서너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일본이나 미국이 일일 진단 건수가 우리보다 적어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올림픽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아베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단을 적게 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검진하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사랑제일교회 등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만 다른 나라와의 검진 횟수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한 8.29 기준 자료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의 경우 검진건수가 약 140만건으로 여전히 우리보다 적은데도 확진율은 4.6%로 4배 이상 많아서 일본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실제로는 수십 수백만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영국은 어떤가? 영국의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약 1천5백만명 정도 더 많은데 검진건수는 무려 1천6백만건으로 우리보다 약 8배나 많다. 인구대비 검진건수의 비율을 영국과 동일하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1천2백만건을 해야되는데 이에 비해 190만건은 너무 적은 것이다. 만약 확진율을 1% 그대로 적용하고 검진건수를 1천2백만으로 늘린다면 확진자수는 무려 12만건으로 지금보다 6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3단계 거리두기를 벌써 서너달 전에 시행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정말 큰일 아닌가?

코로나 확산 정도의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를 확진자 수로만 판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경고하고 있는 판에 일일 검진건수가 2만건이면 충분한지에 대한 것도 재고되어야 하지 않나? 감염병이 확산될 때는 무엇보다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중요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도 지난 메르스 때의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