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CBDC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중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추진한다고 한데 이어 우리 한국은행도 CBDC를 추진한다고 한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36006

중국의 CBDC를 둘러싸고 아직도 많은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모양이다.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지 아니면 블록체인에 기반한 것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이 추진하는 CBDC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도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

중국이 CBDC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마치 전세계적인 유행처럼 되어 버렸다. EU에서도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우리도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아직 중국의 CBDC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보면 일정한 정도의 익명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대규모 거래는 중앙은행에 통보하도록 하지만 소액의 거래는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익명성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거래를 어떻게 익명을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더구나 중국같은 통제사회에서 그런 보장을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야심차게 CBDC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분위기인 듯하다.
위안화를 단순하게 디지털로 바꾼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게된 가장 최초의 이유는 국가가 무분별하게 발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디지털로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키겠다는 중국의 CBDC는 미국의 달러에 맞서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디지털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위안화를 디지털화 시켜놓으면 대형의 공공거래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달러의 기축통화는 미국의 힘이 만들어 놓은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 국가의 발권력을 제한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중국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위안화를 더 만들어 내라고 개입할 수도 있다. 중국처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정부일수록 급하면 아무것이나 다 할 수 있는 법이다.

게다가 블록체인이라고 모두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POW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의 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작업증명방식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POW 방식으로든 무슨 방식으로든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폐를 만들어 낸다고 하자. 그것이 지금의 public blockchain과 같이 안전할 수 있을까 ? 아마도 미국이 개입을 해서 디지털 위안화의 POW를 공격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당장 중국의 CBDC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거나 그것도 국가가 아직 개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 같은 국가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 비트코인이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지금 암호화폐시장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없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리저리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 보았다.

앞으로 세상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서로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