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가 유료화될 수도 있다고하네요

그림출처 : America's Civil Liberties Union

안녕하세요 @worldinmyheart입니다.

오늘 미국FCC(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 관련 기사를 읽었는데요. 미국내의 결정이지만 분명 세계에 끼칠 영향은 어마무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CNN의 기사를 한글로 옮겨보았습니다.

미국의 망중립성 종말이 세계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CNN

망중립성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는 미국의 투표는 국제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요일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망중립성 폐지)이 법원 또는 국회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의 선두 역할을 내려놓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예일 로스쿨 ISP의 레지던트 펠로우인 닉 프리쉬는 "이것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쉽을 잃는 또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는 인터넷 발명국(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좋지 못한 선례를 전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의 광대역 검열 장치로 인해 오픈 인터넷이 완전히 죽어버린 중국을 들 수 있는데요. 인터넷 속도 저하, 특정 콘텐츠에 대한 우선권, 웹사이트 블록킹 등 미국의 망중립성 법안이 막고자했던 일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수년 간 발생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중국)은 이미 했다.

구글 Free-expression의 전 수장이자 현 홍콩중문대학의 부교수인 로크먼 추이는 "그들은 오래전에 그러한 선택을 내렸고, 그것은 망중립성에 반대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망중립성을 폐지하고자하는 FCC의 투표는 중국의 인터넷 유저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전망.

하지만 추이 교수는 이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규제를 지속시키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오픈 인터넷에 대해 얼만큼의 도덕적기반을 말해왔건, 지금 시점에 그들은 이미 신뢰성의 대부분을 잃었다고 본다",그는 말했습니다.

MIT의 연구 과학자인 앤드류 립먼은 "선진국, 중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개발된 나라들에서 망중립성은 당연시 여겨지고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포르투갈을 압박중인 zero-rating 서비스, 출처:wikipedia

립먼은 CNN에 "나의 가장 큰 걱정은, 개발도상국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대하여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 또한 조직의 이익을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비싼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들의 경우 더욱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논란이 되고있는 "zero-rating"서비스의 전쟁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도는 대안을 제시한다 / 이미지출처 : TechStory

(인도에서는) 페이스북의 Whatapps 또는 메신저와 같은 특정 서비스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한량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데이터 잔여량을 다 소진했다면, 다른 것들은 사용이 중지되더라도 저 어플리케이션들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망중립성의 충실한 수호자인 인도의 경우, 제로 레이팅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Free Basics"를 폐지한다고 지난해 결정했습니다. 인도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중재처에서는 어떠한 콘텐츠 차별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요.

추이 교수는 "(인도는)국가적 차원에서 가난한사람이 통신사들이 규정한 다이어트 버전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 부유한 사람들이 더 빠른 인터넷을 제공받는 시장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더이상 인터넷 접속의 등대와같은 역할을 못하는만큼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의 개발 도상국들은 그 잣대를 다른 국가에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것인가? / 이미지출처 : CTV News

New America의 그래엄 웹스터에 따르면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특정 국가들은 망중립성에 대해 더욱 탄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합니다. 캐나다 총리인 저스틴 트뤼도는 망중립성을 폐지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5년에 모든 콘텐츠가 평등하게 대해지고, 빠르고 느림이 없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보장하겠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주요건강정보와 같은 특정 타입의 콘텐츠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부여하여 언제든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비평가들은 유럽의 규율을 두고 "약하고 모호하다"라고 말했으며 고르지못한 경쟁의 장을 초래할 구멍들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U는 망중립성의 근본적 원인을 수호해야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웹스터는 말했습니다 : "만약 미국이 자유롭고 오픈된 인터넷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원문출처 : http://money.cnn.com/2017/12/15/technology/net-neutrality-global-implications/index.html
요즘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많이 혼란스러운듯한 느낌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