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 지도 반출’ 처리기간 연장… 서류 보완 요청 반영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2월 5일 애플사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 서류 보완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법령에 따라 보완 소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마치 최근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 규제 대응처럼, 영상 보안처리·좌표표시 제한·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애플의 추가 입장을 제출받은 뒤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 근거는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신청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서류 미비로 심의가 반복 지연될 가능성이 우려되며, 향후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제출요건을 명확히 준비하도록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