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본회의 통과…‘AI 고속도로’ 구축 속도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5월 7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은 AI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인 AIDC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일부 면제, 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보는 장치를 도입한 점이 눈에 띕니다. 비수도권에는 일정 규모 이하 AIDC 신축·증축 시 전력공급 절차 부담도 덜어, 지역 분산형 투자 유인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는 최근 국가 간 AI 인프라 확보 경쟁이 반도체 전쟁처럼 속도전으로 전개되는 흐름과도 닮았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9개월 후인 2027년 2월부터 법을 시행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정비와 전력공급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규제 완화가 지역 수용성이나 전력 인프라 부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선 방향은 시행령 단계에서 입지 기준, 전력 안정성, 지역 상생 원칙을 더 촘촘히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