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정부,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기준으로, 국제기준이 국내 법령에 반영되기 전 기업들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안전하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 선제적 조치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비상시에 운전자가 대응해야 하지만,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세 차례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해외 허가요건과 UNECE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도 일부 반영했다.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주행실적	15,000km 이상 주행거리 충족, 시험운전자 제어권 전환 간격은 160km당 1회 이하
주행거리 합산	동일 자율주행시스템 및 제원의 차량은 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합산 가능
원격관제	주행·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비상정지 등 비상 대응 체계 구축
통신장치	원격 관제센터와 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 구비
안전 설계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탑승객 비상정지 수단, 별도 비상제동 기능 의무화
MRC 전략	고장·운행영역 이탈 시 원격 관제센터에 경고하고 비상점멸표시등 작동 후 안전 정지
사고 대응	원격 지원 또는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

국토교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용차량의 단계적 무인화를 추진하고,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도 완전 무인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로보택시 상용화 경쟁이 빨라지는 흐름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기술개발과 안전기준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다.

가이드라인은 7월 7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0일에는 자율주행 기업과 연구기관 대상 설명회도 열린다.

우려사항은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현장 대응 기준에 대한 국민 불안이 남아 있다는 점이며, 개선 방향은 실증 과정의 안전 데이터 공개와 사고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출처: 「더 안전한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 열린다…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용화 속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