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BPR 인증,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제도 안정화 신호탄

개인정보 보호 국제인증인 CBPR 제도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BPR 인증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그동안 면제되던 인증 심사 수수료를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한 지원 단계에서 벗어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CBPR은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통용되는 국제 인증으로, 마치 ISO 인증처럼 해외 사업 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국외 이전 수단으로도 인정돼 기업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인증 심사와 인증 부여의 역할 분리, 심사기관 지정 근거도 포함돼 제도 신뢰성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향후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과 단계적 지원 방안 마련이 개선 방향으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