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난 대응 법제화 속도…흩어진 규정, 하나로 묶나

AI와 데이터센터, 통신망이 일상을 떠받치는 시대에 디지털 장애를 국가 차원의 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현·최형두 국회 과방위 의원이 디지털 재난 관리법안을 발의했고, 재난안전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며 원인 분석·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예고 자료를 보면 해당 법안은 2026년 3월 6일 발의됐고, 제안 이유는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통신설비 장애가 사회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특히 원인조사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지하매설 통신설비 보호, 관리계획 점검 근거 등이 포함돼 대응 체계를 넓히려는 흐름이 읽힙니다.

이는 마치 중대 재난에 대응하듯 디지털 장애도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주기로 관리하자는 최근 흐름과 유사합니다. 다만 법이 새로 만들어져도 사업자 책임 범위와 기존 규제와의 중복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 입법과 함께 현장 적용 기준, 점검 범위, 책임 분담 구조를 더 명확히 다듬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