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시설 통합발주 논란…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원칙 지켜야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필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건설·토목 등 다른 공종과 분리해 도급하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 인프라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 발주처는 여전히 정보통신공사업법과 하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대형 공사를 통합발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언급된 화성시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1단계는 정보통신공사 추정금액이 788억8600만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인데도 통합발주 방침을 유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리도급 예외가 인정되려면 특수기술 적용 여부와 함께, 분리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어렵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이런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초고속도로를 깔면서 통신망 설계를 부속 공정처럼 취급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반면 여의도우체국 건립공사,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은 대형 사업임에도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도급한 사례로 제시됩니다. 업계는 분리발주가 공정경쟁을 지키고 지역업체 참여와 고용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려사항은 일부 발주기관의 안이한 법령 해석이 대형 건설사 중심 수주와 저가 하도급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선 방향은 공공 발주처가 분리도급 예외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정보통신공사를 공종별로 분리 발주하는 체계를 더 명확히 갖추는 것입니다.

자료참조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01 "대규모 공공 시설공사 통합발주 여전…분리도급 규정 준수 시급 < 뉴스 < 기사본문 -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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