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공개…품질관리 압박 더 커진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6개월 기준 세부 하자 수는 순영종합건설 249건, 신동아건설 120건, 빌텍종합건설 66건, 라인 56건, 에스지건설 55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 누계로는 순영종합건설 383건, 대명종합건설 318건, 에스엠상선 311건, 제일건설 299건, 대우건설 293건 순이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을 처리했고, 2025년에는 4761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하자심사 신청 1만0911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68.3%였습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 18%, 들뜸 및 탈락 15.1%, 균열 11.1%, 결로 9.9%, 누수 7.6% 순이었습니다. 최근 기업 실적처럼 건설 품질도 숫자로 평가받는 흐름과 유사하게, 이제 아파트 하자 역시 공개 데이터가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시대가 된 셈입니다.

정부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하면 신청인에게 SMS로 알리고,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 중입니다. 다만 단순 명단 공개만으로 실질적인 품질 개선이 충분히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 방향은 하자 건수 공개를 넘어 보수 완료 여부와 재발 방지 이력까지 함께 투명하게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