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AI 관리·온라인 플랫폼 상생·디지털 피해지원 등 6건 발의

2026년 8월 3일 정보통신·AI·데이터 입법 동향

2026년 8월 3일 국회에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 33건을 확인한 결과, AI·사이버보안·데이터·온라인 플랫폼·디지털 피해지원 및 정보통신과 직접 관련된 법안은 6건으로 정리됩니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험 AI 모델 관리체계,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와 거래정보 공유, 장기결석 학생의 자료 제공,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상담·치료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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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AI·사이버보안: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고위험 AI 모델의 지정·관리 근거 마련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정산기한·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도입
• 플랫폼 데이터: 중개거래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와 공유·공개하도록 노력 의무 규정
• 학생 데이터: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
• 디지털성범죄: 지역 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추가
• 정보통신 선거운동: 위탁선거에서 음성·영상이 포함된 멀티메시지 전송 허용
• 국방 AI: AI 등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을 지원할 전문기관의 법적 기반 마련
• 방송·전파·반도체·블록체인: 별도의 직접 관련 법안은 확인되지 않음

※ 6건 모두 기준시점에는 공식 시스템상 소관위원회가 배정되지 않아 예상 소관위원회를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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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고위험 AI 모델 지정·관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95
• 법안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김성원 의원
• 공동발의: 김성원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8월 3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개정안은 고성능 AI가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유포,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에 악용될 위험에 대응하려는 법안입니다.

•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 모델의 지정·관리 근거 마련
• 고위험 AI 모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 도입
• 국가 핵심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AI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
• 현행 고영향 AI 제도와 별도로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험에 대응할 법적 기반 보완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AI 모델을 별도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석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국내에 제공하는 사업자는 위험평가, 보안점검, 사고보고와 같은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기반시설 운영기관도 AI를 이용한 사이버공격과 데이터 침해를 별도의 위협유형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

• 고위험 AI 모델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 기존 ‘고영향 인공지능’과 새 제도의 적용 관계
• 모델 성능·연산량·용도 중 어떤 요소를 위험 기준으로 삼을지
• 지정 전 사업자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절차
• 오픈소스 AI와 해외 모델에 대한 적용
•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법
• 사이버위협 사고보고의 대상과 기한
• 지나치게 넓은 지정으로 AI 연구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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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와 거래정보 공유 도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93
• 법안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송재봉 의원
• 공동발의: 송재봉 의원 등 14인
• 발의일: 2026년 8월 3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거래조건을 조사하고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 플랫폼 수수료와 판매대금 정산기한 실태조사
•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결과 공개
•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구
• 동반성장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체 설치
• 플랫폼의 신속한 판매대금 지급 노력 의무
• 중개거래 과정에서 생성·획득한 정보를 입점업체와 공유·공개하도록 노력 의무 규정
• 상생 실적이 우수한 플랫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경영부담 완화 지원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플랫폼별 수수료, 정산기한과 불공정행위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동반성장 수준을 지수로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해석

배달·쇼핑·숙박·예약 등 중개 플랫폼은 입점업체와의 거래조건과 정보공개 방식을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점업체는 판매·검색·광고·고객 반응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유 범위가 노력 의무에 머물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 적용 대상 플랫폼의 매출액·이용자 수 기준
• 동반성장지수의 평가항목과 산정방식
• 플랫폼 간 업종 차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
• 공유 대상 데이터와 영업비밀의 구분
• 개인 이용자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 정산기한 단축에 필요한 결제·환불 처리 기준
• 조사 결과의 검증과 플랫폼의 이의제기 절차
• 노력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인센티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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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결석 학생의 안전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2
• 법안명: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이종욱 의원
• 공동발의: 이종욱 의원 등 13인
• 발의일: 2026년 8월 3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 소관부처: 교육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장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과 위험요인 점검
• 학교·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연계 지원
• 안전확인과 지원에 필요한 학생 관련 자료의 관계기관 제공
• 보호자의 안전확인 협조 의무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예상 영향

사실

학교와 교육청이 장기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석

교육·복지·경찰·아동보호기관 사이의 정보연계가 빨라져 학대·방임이나 은둔·고립 위험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학생의 출결·가족·상담정보가 여러 기관에 전달될 수 있으므로 제공 범위와 보관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

• 장기 미인정결석의 기간과 판단 기준
•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학생 자료의 범위
• 자료제공 전 학생·보호자에게 알리는 절차
• 민감한 상담·건강·가정정보의 접근권한
• 기관 간 전송 과정의 암호화와 접속기록 관리
• 지원 종료 후 자료 삭제와 보관기간
• 잘못된 정보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정정 요구
• 안전확인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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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상담·치료 지원 확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75
• 법안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임종득 의원
• 공동발의: 임종득 의원 등 11인
• 발의일: 2026년 8월 3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와 재유포로 반복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합니다.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유지
•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자 보호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추가
• 치료 지원 근거 마련
• 피해자의 사회 적응과 일상 복귀 지원 강화

예상 영향

사실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지원뿐 아니라 심리상담과 치료지원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석

불법촬영물이나 합성·편집물의 재유포로 장기간 피해를 겪는 사람이 지역에서 삭제지원과 심리회복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

• 상담·치료 지원 대상과 지원기간
• 의료기관·상담기관과의 연계방식
• 피해자의 신원과 상담기록 보호
• 지역별 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 격차
• 삭제지원과 심리치료를 연결하는 사례관리체계
• AI 합성물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반영
• 해외 플랫폼에 유포된 콘텐츠의 삭제지원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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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선거에서 음성·영상 멀티메시지 허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3
• 법안명: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최기상 의원
• 공동발의: 최기상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8월 3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문자뿐 아니라 음성·화상·동영상이 포함된 멀티메시지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멀티미디어가 포함된 메시지 전송 허용
•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멀티메시지는 5회 이내로 제한
• 선거운동정보라는 사실 등의 표시 의무
• 후보자의 표현 수단 확대
• 과도한 전송과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방지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탁선거 후보자는 음성·영상 등이 포함된 멀티메시지를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

후보자는 공약과 경력을 영상으로 알릴 수 있지만, 선거인의 전화번호 관리와 대량 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방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

• 수신자의 사전 동의와 수신거부 방법
•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적법한 수집 여부
• 5회 제한을 후보자·번호·전송업체 중 어떤 기준으로 집계할지
• 허위정보나 합성영상이 포함된 경우의 대응
• 대량전송 기록과 선거비용 증빙
•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 전송업체와 후보자 사이의 책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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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 AI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법적 기반 마련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67
• 법안명: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부승찬 의원
• 공동발의: 부승찬 의원 등 12인
• 발의일: 2026년 8월 3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 소관부처: 국방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AI 등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과 국방 연구개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연구소에 대한 국가 예산출연 근거
• 국방과학기술 관련 권한의 위탁 근거
•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기능 강화
• AI 등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 지원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은 개별 AI 무기체계를 직접 규제하거나 지원하기보다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지위와 업무 근거를 강화합니다.

해석

국방 AI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와 사업관리가 한층 체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 데이터와 AI 모델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보안과 책임 있는 AI 활용 기준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

• 기존 국방기술품질원과 연구소의 역할 구분
• AI 연구개발 사업의 평가기준
• 군사·보안 데이터의 접근과 반출 통제
• 민간 AI 기업·대학과의 공동연구 시 기술보호
• 자율무기 등 고위험 국방 AI의 윤리·안전 기준
• 연구개발 실패와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
• 연구성과의 민간 이전과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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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평가

2026년 8월 3일 발의 법안에서는 AI와 온라인 플랫폼이 별도의 입법 대상으로 구체화되는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AI 기본법 개정안은 고위험 AI 모델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의 관점에서 지정·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규제 대상과 안전조치를 명확히 하면서도 일반적인 AI 연구개발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상생법안은 수수료·정산기한·불공정행위 실태를 공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합니다. 노력 의무 중심의 규정이 실제 거래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학생 자료 제공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법안은 디지털·행정정보를 피해 예방과 지원에 활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원의 신속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위탁선거 멀티메시지와 국방 AI 관련 법안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입니다. 각각 개인정보·허위정보 관리와 군사 데이터 보안이 주요 검토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건 모두 발의 및 소관위원회 배정 전 단계이므로 향후 회부와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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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공개된 국회 입법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공개된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상 소관위원회는 공식 배정 결과가 아닌 법률 내용과 소관기관에 따른 추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