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대포계정 조작 규제와 개인정보 물리보안 등 5건 발의

2026년 8월 5일 정보통신·플랫폼·데이터 입법 동향

2026년 8월 5일 국회에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 37건을 확인한 결과, 정보통신·온라인 플랫폼·개인정보·데이터 및 자율주행 산업과 직접 관련된 법안은 5건으로 정리됩니다.

매크로와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검색·평점·조회수 조작을 규율하는 법안, 개인정보처리시설의 물리적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장회사의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선거인명부 확인 방법 확대, 자율주행차 운행 승인 대상 확대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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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플랫폼 조작: 매크로와 차명·도용·매입 계정을 이용한 검색 결과, 상품평, 조회수 등의 부정 조작 금지
• 플랫폼 책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정 조작 방지 의무 부여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처리시설의 공간 분리와 출입 잠금장치 등 물리적 보호조치를 법률에 명시
• 전자주주명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 주소 활용 범위 확대
• 선거 데이터: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확대
• 자율주행: 운송사업자 협회·조합도 성능인증 자율주행차의 운행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방송·전파·AI·반도체·블록체인: 별도의 직접 관련 법안은 확인되지 않음

※ 5건 모두 기준시점에는 공식 시스템상 소관위원회가 배정되지 않아 예상 소관위원회를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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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크로·대포계정을 이용한 플랫폼 조작 규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459
• 법안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박정훈 의원
• 공동발의: 박정훈 의원 등 14인
• 발의일: 2026년 8월 5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온라인 정보의 노출과 평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규율하려는 법안입니다.

•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행위 규율
•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매입한 계정을 이용한 조작행위 규율
• 포털 검색 결과와 연관검색어 등의 부정 조작 금지
• 온라인 쇼핑몰의 평점과 상품평 조작 금지
• 게시물의 조회수·추천 수 등 이용자 반응 조작 금지
•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과 정보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정 조작 방지 의무 부과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매크로나 차명·도용 계정 등을 이용해 검색 결과, 상품평, 조회수와 추천 수를 조작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이러한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해석

포털·쇼핑몰·SNS·동영상·커뮤니티 사업자는 비정상적인 접속과 계정 활동을 탐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마케팅 사업자가 여러 계정과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는 업무 관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자동화 서비스까지 규제하지 않도록 금지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

• 금지되는 ‘부정 조작’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 단순 반복작업 자동화와 조작용 매크로의 구분
• 가족·직원·대행사 계정과 차명계정의 경계
• 플랫폼이 갖춰야 할 탐지·차단 조치의 수준
• 사업자가 조작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의 책임
• 잘못 탐지된 계정의 이의신청과 복구 절차
• 플랫폼의 탐지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 정보
• 해외 사업자와 해외에서 이루어진 조작행위에 대한 집행력
• 영세 플랫폼에 과도한 감시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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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처리시설의 공간 분리·잠금장치 의무 명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435
• 법안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박선원 의원
• 공동발의: 박선원 의원 등 13인
• 발의일: 2026년 8월 5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요구하지만, 물리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하위 규정에 마련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요 물리적 보호조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보관하는 시설의 물리적 공간 분리
•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 설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 장비의 반출·도난 방지
• 물리적 침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축소
•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구체화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처리시설의 공간 분리와 출입 잠금장치 등 물리적 안전조치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해석

전산실·서버실·문서보관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현재 시설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외부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시설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에서 물리적 보안 책임과 점검 권한을 더욱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

•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설의 범위
•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할 현실적인 시설 기준
• 잠금장치·출입기록·영상기록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 클라우드와 공동 데이터센터 이용 시 책임 배분
• 서버·저장매체의 반입과 반출 통제
• 재택근무와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한 적용
• 출입기록의 보관기간과 접근권한
• 시설 개선에 필요한 유예기간과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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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장회사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441
• 법안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김현정 의원
• 공동발의: 김현정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8월 5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상장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주총회 안내와 주주 간 소통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상장회사의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 주주 이름·주소·보유주식 외에 전자우편 주소 관리
•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회사의 전자적 의사소통 지원
• 다른 주주가 전자주주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 주주 간 의사소통과 주주권 행사 지원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장회사는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전자우편 주소를 활용한 주주총회 안내와 주주 소통의 법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해석

기업은 우편 중심의 주주총회 통지비용을 줄이고 주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도 다른 주주와의 의사소통이나 의결권 위임 활동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우편 주소가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되면 원래 수집 목적과 다른 연락, 광고 또는 스팸에 이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 전자우편 주소를 다른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목적
• 명부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
• 대량 복사와 외부 반출을 제한할 장치
• 주주가 전자우편 제공을 거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 스팸·피싱과 주주 사칭 방지
• 전자주주명부의 위·변조와 무단접근 방지
• 명부 관리기관과 상장회사 사이의 책임 배분
• 전자적 통지를 받기 어려운 주주의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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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방법 확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454
• 법안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김대식 의원
• 공동발의: 김대식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8월 5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방법을 확대하고 명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확대
• 유권자의 명부 열람 접근성 개선
•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의 조기 확인 지원
• 선거인명부 작성·관리 책임 강화
•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됩니다.

해석

온라인을 포함한 비대면 확인 수단이 확대될 경우 유권자는 투표 전에 명부 누락이나 주소 오류를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는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본인확인 절차와 타인의 명부정보 조회 방지대책이 중요합니다.

주목할 점

• 새로 허용되는 열람 방법의 구체적인 범위
• 온라인 열람 시 본인확인 수단
•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조회 허용 여부
• 명부정보의 화면 노출과 저장 제한
• 잘못된 등재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체 확인 방법
• 선거가 끝난 뒤 조회기록과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오프라인 확인 수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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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주행차 운행 승인 신청 대상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466
• 법안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김희정 의원
• 공동발의: 김희정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8월 5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의 실제 운행 승인 신청 대상을 운송사업자 협회와 조합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협회와 조합을 운행 승인 신청 대상에 추가
• 협회·조합이 여러 회원사를 대표해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 협회·조합이 승인을 받은 경우 차량을 소유·관리하는 회원이 등록
• 협회·조합에 내려진 승인의 효력을 해당 회원에게도 적용
• 운송업계의 자율주행차 도입과 행정절차 지원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송사업자 협회와 조합도 성능인증 자율주행차의 운행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차량의 소유·관리 회원에게도 승인 효력이 미칠 수 있게 됩니다.

해석

개별 운송업체가 각각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부담을 줄이고, 택시·버스·화물운송 분야에서 공동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기 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승인 신청자와 실제 차량 운영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고보고와 데이터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

• 협회·조합과 회원 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 승인 효력이 적용되는 차량과 회원의 범위
• 회원 탈퇴나 차량 양도 시 승인 효력
•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변경 시 재승인 기준
• 사고·고장·사이버공격 발생 시 보고 주체
• 차량 운행·영상·위치 데이터의 관리 책임
• 협회가 회원사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
• 중소 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참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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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평가

2026년 8월 5일 발의 법안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규제와 디지털 정보 활용을 확대하려는 제도 개선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매크로와 차명계정을 이용한 온라인 조작을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율하고 플랫폼에도 방지 책임을 부과합니다. 조작행위의 기술적 형태가 다양하므로 정상적인 자동화와 부정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사이버보안뿐 아니라 서버실과 저장시설의 물리적 보호도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요소임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클라우드 이용 형태를 고려한 세부 기준이 중요합니다.

전자주주명부와 선거인명부 관련 법안은 전자적 정보 활용을 통해 주주와 유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접근성 확대와 함께 전자우편 주소,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 목적과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자율주행법 개정안은 운송업계의 공동 승인 절차를 허용해 상용화 진입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협회·조합과 실제 차량 운영자 사이의 안전·보안·데이터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과제로 보입니다.

5건 모두 발의 및 소관위원회 배정 전 단계이므로 향후 회부와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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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공개된 국회 입법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공개된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상 소관위원회는 공식 배정 결과가 아닌 법률 내용과 소관기관에 따른 추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