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결제수단 등록·형사사법 전자기록·불평등 데이터 등 3건 발의

2026년 8월 13일 전자금융·데이터 입법 동향

2026년 8월 13일 국회에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 19건을 확인한 결과, 전자금융·디지털 플랫폼·형사사법 데이터 및 정책 데이터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3건으로 정리됩니다.

대규모 자체결제수단을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 수사 과정과 증거 처리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법안,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와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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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전자금융: 한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결제수단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등록·감독 대상에 포함
• 이용자 보호: 대규모 선불충전금과 자체결제수단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보완
• 형사사법 데이터: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주요 행위와 담당자를 전자적으로 기록
• 전자기록 신뢰성: 기록 수정 이력과 증거물 처리 과정을 보존하고 고의적인 누락·허위기록을 제재
• 정책 데이터: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와 실태조사 체계 마련
• 방송·전파·AI·반도체·블록체인: 별도의 직접 관련 법안은 확인되지 않음

※ 3건 모두 기준시점에는 공식 시스템상 소관위원회가 배정되지 않아 예상 소관위원회를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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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 자체결제수단을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으로 확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80
• 법안명: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노종면 의원
• 공동발의: 노종면 의원 등 12인
• 발의일: 2026년 8월 13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현행법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발행인 이외의 제3자에게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지급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결제수단은 이러한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용 규모가 커져도 전자금융업 등록과 감독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배경입니다.

• 단일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자체결제수단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규율
• 대규모 자체결제수단 발행자에게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 부과
• 등록·감독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 이용자 충전금과 잔액의 안전성 강화
• 사업자의 경영 부실이나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한 사업자의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라도 발행 규모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전자금융업 등록과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석

대형 유통·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금, 예치금 또는 자체결제 서비스의 자금 관리와 이용자 보호 의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미사용 잔액의 관리, 환급 절차, 전산장애 대응과 재무 건전성 관련 체계를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할 때 잔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발행잔액·거래규모 기준
• 충전금과 사업자 고유재산의 분리 관리 여부
• 신탁·지급보증 등 이용자 자금 보호 방식
• 서비스 종료 또는 회원 탈퇴 시 잔액 환급 절차
• 적립 포인트·쿠폰과 선불결제수단의 구분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예외와 유예기간
•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체결제수단의 적용 여부
• 결제기록과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관·보호 기준
•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잔액정보가 훼손된 경우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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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증거 처리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변경 이력 보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570
• 법안명: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 공동발의: 김승원 의원 등 10인
• 발의일: 2026년 8월 13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부처: 법무부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과 증거 관리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기록을 수정한 경우 이전 내용과 변경 이유를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진술 등 수사 과정 기록
• 압수·수색·검증과 증거물 처리 과정 기록
• 주요 수사행위와 담당 수사관을 실명으로 관리
• 보완수사 요구와 이행 과정 기록
•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주요 처리 내역을 시간순으로 작성
• 기록 변경 시 수정 이유와 변경 이력 보존
• 변경 전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함께 관리
• 영상기록과 사건 단계별 증거 처리 이력 보존
• 기관장의 기록 작성·관리 실태 정기 점검
•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을 누락·허위 작성한 행위에 형사·징계 책임 부과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주요 수사행위, 담당자, 증거물 처리와 기록 변경 과정을 전자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을 수정하더라도 이전 기록과 변경 이유를 보존해야 합니다.

해석

수사와 증거 관리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쉬워지고, 기록 누락이나 사후 변경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사법정보에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의 진술과 연락내용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접근권한, 보존기간과 외부 유출 방지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

•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수사행위의 범위
• 기록 작성 시점과 담당자 확인 방식
• 기록 변경 이력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 압수물의 이동·열람·분석 과정을 추적하는 방법
• 경찰·검찰 등 기관별 시스템 사이의 데이터 표준
• 형사사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권한 수준
• 피해자·참고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 사건 종결 후 기록과 영상자료의 보존기간
• 당사자의 기록 열람·정정 요구와 수사기밀 보호의 관계
• 시스템 장애 시 대체 기록과 사후 입력 절차
• 단순 실수와 고의적인 누락·허위기록을 구분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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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와 정책 데이터 구축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20578
• 법안명: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자: 문진석 의원
• 공동발의: 문진석 의원 등 23인
• 발의일: 2026년 8월 13일
• 소관위원회: 공식 시스템상 미배정
• 예상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법안 상세정보

핵심 내용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교육·건강·주거 등 여러 영역의 불평등을 측정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평등 대응 책무 규정
•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
• 5년 단위 불평등 대응 기본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와 데이터 구축·관리
• 다차원적 불평등지표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
• 지표를 이용한 불평등 수준 평가·공표
• 5년마다 불평등 실태조사 실시
• 정책 추진실적 평가와 연차보고서 작성
• 정책·제도 개선 권고와 공론화
• 국회에 관련 결과 보고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제정되면 정부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평등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책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석

부처별로 분산된 통계를 연결해 불평등의 원인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분야의 행정자료를 연계할 경우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계 목적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

• 불평등지표에 포함할 구체적인 영역과 세부지표
• 디지털 접근성·디지털 역량 격차를 측정하는 방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의 표준화
•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결합할 수 있는 법적 범위
• 개인정보의 가명·익명처리와 재식별 방지
• 소규모 지역·집단 통계 공개에 따른 식별 위험
• 지표 산정방법과 원자료의 투명성
• 통계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 실태조사 결과가 실제 예산과 정책평가에 반영되는 방식
• 기존 국가통계·사회지표와의 중복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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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평가

2026년 8월 13일 발의 법안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의 규모가 커진 뒤에도 기존 규율에서 벗어나 있던 영역을 제도권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과 정책 데이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한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규모 자체결제수단의 관리 공백을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과 이용자 자금 보호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법 개정안은 수사와 증거 처리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기록을 강화합니다. 기록의 무결성과 책임성 향상이 기대되는 한편, 방대한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기술적·관리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불평등 대응 특별법안은 다차원적 지표와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정책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개인·집단의 사생활 보호를 조화시키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3건 모두 발의 및 소관위원회 배정 전 단계이므로 향후 위원회 회부와 심사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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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공개된 국회 입법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영향’과 ‘주목할 점’에는 공개된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상 소관위원회는 공식 배정 결과가 아닌 법률 내용과 통상적인 소관에 따른 추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