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은 같이 올랐는데”… 지원금, 이번엔 집·예금까지 ‘자산컷’ - 언론을 욕하는 이유
기름값은 똑같이 올랐는데, 지원금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소득 하위 70% 지원’이지만, 실제 선별 방식은 훨씬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차 대상을 가른 뒤, 금융자산과 부동산 규모를 다시 따져 일부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 수준이어도 누구는 포함되고 누구는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금 발표를 앞두고 “나는 대상에 포함될까”를 두고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 건보료로 먼저 갈라… 자산 기준도 다시 꺼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입니다.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대상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이번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가구 단위로 합산해 지원 여부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90%’였던 지난해보다 좁아졌습니다. 그만큼 선별 기준도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실제 형편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건보료는 낮은데 자산 규모는 크다”는 사례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줄었지만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금융소득은 적지 않은데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당시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별도로 제외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자산 기준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맞벌이는 완화 검토… 1인 가구 기준도 손질 가능성
맞벌이 가구 특례도 다시 검토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보다 보험료 합산액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생활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아도 소득 상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난 소비쿠폰 지급 당시 정부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2인 맞벌이 가구를 사실상 3인 가구 기준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의 특례 적용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역시 변수입니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특성상, 같은 건강보험료라도 체감 부담은 훨씬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월세와 관리비,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통계상 중간층인데 실제 생활은 빠듯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숫자로 끊는 선별 기준과 실제 체감 사이에서 다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지원금 액수보다 더 커진 관심… “나는 포함되나”
앞서 취약계층 대상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322만 7,000여 명 가운데 294만 4,000여 명이 신청해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 지급됐습니다.
정부는 신청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중립이 되고 싶으면, 이런 어감을 넣지 말고 건조하게 사실만 보도하기라도 해야지
매번 이런식으로 부정적으로 쓰는것, 지겹지도 않나 보네요
전국민 지원하면 부자한테 준다고 부정적으로 보도,
선별해서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고 부정적으로 보도
그래서,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면, 차라리 전국민한테 주는 것이 낫다고 한겁니다
끝까지 말을 듣지를 않으니 원하는대로 하고 있네요
뭘 여기다가 또 쓰잘데기 없는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전국민 지원이 정답입니다
정신좀 차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