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원 중심 공천은 늘 옳은가[4·10 총선 돌아보기]

■당원 중심 공천이 잘못은 아니다

정치학자들은 당원 중심 공천이 책임정치를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공천 과정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되는 게 더 민주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책임 정당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지역의 당원들이 공천 발언권이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원들이 100%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책임도 당원들이 지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 반반씩 후보를 정했다고 하면 낙선한 뒤에 누구 탓을 하겠느냐”며 “당원 100%로 뽑았으면 ‘우리가 잘못 뽑았다’든지 놓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걸 이슈로 만들 이유가 없지요

당원들의 선택이 당선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지요
다수의 선택이 정답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선택을 쫓아가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식의 이슈야말로 민주주의에서 전혀 필요없는 것이라는 생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