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방첩사 근무자에게 '내란 징계' 맡긴 국방부

이렇게 12.12 사례에서 보듯 내란과 반란의 가담자를 확실하게 청산하는 것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엄정함과 철저함이 담보되는 주체가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버스 탑승자를 징계하기 위해 인력을 선발했는데 전방부대에서 법무관을 파견받아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관이 계엄 당시, 방첩사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지난 9일, 육군 법무관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징계 사건 처리를 위한 '간사' 파견 희망자를 받는다.
대위에서 소령급으로 2명, 단기법무관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징계를 담당하는 군사법정책담당관실에 대령과 중령이 넷이나 있는데 사건 파악도 안 된 예하부대 하급자에게 총괄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서울 근무를 희망하는 전방부대 법무관들의 지원이 이어졌고 포천 6사단 소령 법무참모가 간사로, 철원 3사단 중위 법무관 등이 지원 인력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런데 간사로 선발된 소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광범위하게 내란을 기획한 방첩사에 몸 담았던 사람에게 내란 징계 총괄을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나 계급이 낮은 이들이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고위 법무관들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앞서 계엄버스에 탔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징계를 내려 국무총리가 나서 징계를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징계위 간사의 계급도 소령이었습니다.

JTBC가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한 이후 국방부는 엄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경호/국방부 부대변인 (어제) : (징계를) 법규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방첩사 근무 경력이 있는 소령을 또다시 간사로 선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약속도 무색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간사로 선발된 법무관은 계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서 징계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조영익]

정말 이정도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남은 세력이 이렇게 훼방놓고 있는 걸까요

지금의 주류는 대부분 내란세력 혹은 방조세려일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철저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손놓고 있으면, 여태 해온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