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그렇게 해왔다”… 노태악 해명에 커진 선관위 논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묻는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 그렇게 해왔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 내놓은 설명입니다.

국회는 출장 횟수나 비용 규모보다 이 말에 주목했습니다.
선거 관리 실패와 각종 내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했습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경위를 묻자 노 전 위원장은 “실무진에서 부부 동반이 가능하다고 했고 지금까지 전부 그렇게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했고 특별히 의문을 갖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독일과 에스토니아 등을 방문하는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제가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배우자 동행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
국조특위에서는 노 전 위원장의 해명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금이 부부 동반 해외출장에 사용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관련 비용 반환 의향을 묻자 노 전 위원장은 “가능하다면 반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배우자가 선거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노 전 위원장은 “그런 것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주 의원은 “소쿠리 투표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라며 “해외출장 연구 성과를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투표용지에서 조직 운영으로
이번 국정조사는 당초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선관위원 수당 지급 문제와 채용 비리 의혹,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논란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검증 범위는 조직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논란은 출장비 규모 자체보다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인식에 집중됐습니다.
관행이었다는 설명이 책임을 덜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국정조사장 안팎에서 제기된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헌법기관입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각종 논란은 독립성과 별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역시 국민이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시작된 국정조사는 이제 선거 관리 실패를 넘어 선관위 조직문화와 내부 관행까지 들여다보는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email protected]) 기자

우리나라는 독립기관을 만들면 거의 반드시 이런식의 부패가 일어나지요

모든 민주주의 원칙이 그렇듯이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존재하면 안됩니다

원포인트 개헌이 먼저 필요한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