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무작위 추첨 전담재판부 결정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체판사회의 결과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수되는 대상 사건의 수,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먼저 전체 16개의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다음 전체판사회의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는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구성된다.
전담재판부는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의 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정해진다.
다만 전담재판부에서 맡을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된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넘는 경우엔 차회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주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법관이 2분의1 비율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사건 처리 및 재판부 운영에 전체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사건이 접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대상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때까지 기록 관리·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임시적 업무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0부가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추가적 논의를 위해 다음달 5일 오후 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3차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전담재판부를 입법하려고 하니 위헌이라고 빽빽거리더니,
직접 할때는 군말없이 하고 있네요

자격없는 판사들 중에서 뽑지 않기만 바래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