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트럼프 이민정책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시민권의 근간인 ‘속지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반(反)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또다시 정치적 타격을 입는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6대 3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천명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를 통해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이탈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외에도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며 다수 의견에 섰다.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현행 연방법을 근거로 다수 의견에는 동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반면 보수 성향인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이날 선고된 판결문은 총 194페이지에 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미국에 불법 또는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불법 입국자뿐만 아니라 학생·취업·관광 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자격으로 체류하는 이들의 자녀까지 시민권 자동 취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이 위헌 판단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실제 이 조치를 시행한 주는 없었다.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내 출생자나 귀화자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부모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그 자녀를 위한 것이었을 뿐, 원정 출산을 오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정부 측 역시 지난 4월 변론에서 단순히 미국 내 출생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줄 수 없으며 부모의 체류 자격과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을 직접 참관하며 행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선고 당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생 시민권을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노력은 연방대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성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수 매체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정당의 선거 지출 상한선을 무효화하는 판결도 함께 내놓았다.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측이 주도한 해당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당의 선거운동 지출 제한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st 조항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보다 중요하게는 수정헌법 1조에서의 큰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순욱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사안별로 다른 위치의 판결을 내리고 있네요
이것이 정상적인 법원 아닌가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수측 의견을 들어준다거나
또는 반대쪽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더 이상하지요
미국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법원의 모습이네요
